[7/14 오후1시]공안탄압 양상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청년21]

<최근 공안탄압 양상과 대응방향> 토론회 알립니다.

 

-6.2 지방선거 이후 잇따른 공안탄압: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집시법, 인터넷 검열강화.

-전형적인 공안탄압 : 실천연대, 사노련, 연방통추, 범민련

-보복성 공안탄압 :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말을 못하게 하는 처벌, 저강도 국가보안법 탄압(?): 블로거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기소 등 탄압, 인천거주 블로거, 개봉동거주 블로거, 포항거주 블로거

-천안함 의혹제기 관련 탄압, 천안함 유인물 구속 사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 국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인터넷 검열 강화

-기자회견 불법화 소환장 남발, 과거집회 참여 소환장 남발(실적쌓기)

-진보적 의견그룹, 정부비판 시민사회운동 진영, 정부 비판 네티즌에 대한 전 방위적 공안탄압 거셈. 전반적으로 탄압의 양상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사안들은 개별적이고 난립하는 양상으로 보여 공동대응이 어려운 상황

-탄압에 대해 개별적 단체가 사안별로 대응하는 수준. 네티즌 포함 개인 등은 탄압을 감내해야하는 상황

-이에 현재의 공안탄압의 양상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토론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의 필요성 제기.

토론회 일시 장소

일시: 2010년 7월 14일(수) 오후 1시

장소: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주최: 공안탄압대책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