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등급미달로 교수님 질문방 대신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요.</p><p>공유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p><p>공유관계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면 독점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p><p>그래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인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례지문을 이와 같이 이해하였습니다.</p><p>그런데 어느 지문을 보면 (1)...공유자는 독점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나와있고</p><p>어느 지문은 (2)...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p><p> 원칙은 (1)번이지만 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2)번도 맞다는 말인가요?</p><p><br></p>
<!-- -->
첫댓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할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그 임대료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후단).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제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어느 공유자만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할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그 임대료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후단).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제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어느 공유자만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