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에 부산 고등법원 선고(4.30) 하루 앞두고 고흥비행시험장 건립 반대 (1378일째)1인시위에 합류하였습니다.
강복현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시위 끝나고 인근 식당으로 옮겨 막걸리를 곁들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월4일 오후 홍성 농법(홍성군 홍동먼 홍장남로 653-36) 사무실에서 하승수님을 뵙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대법원 소송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흥시험비행장 진행과정은 잘 알고 계시어 재판결과에 무관하게 모순적인 농어촌 생태환경 파괴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은 공유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원고의 주장은 정당하지만 상당히 진행된 사업을 중단시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 의해
당연 취소, 무효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탐욕적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관련 소송의 모순입니다.
제가 2004년 민주노동당 초대환경위원장으로 골프장반대투쟁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동일한 법리적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조금씩 진보해 간다는 신념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첫댓글 어차피 세상 그겨 아닙디까
갈 때 가더라도 꼿꼬시 세워봅시다만
서워도 세워도 안되는 것은 맨 날해도 안되는 것
이 땅에 진보는 없소
그래도 뒤엎어야죠
그래서 세워봅시다
한국엔 진정한 좌, 우는 없고 상하 계층만 존재하는 사회란 걸 이젠 일반 대중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왼쪽 날개는 애초부터 거세 된 상태입니다. 희망은 만들면 존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