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2014.1.14., 일부개정]

<DIV _cssquery_UID="18"><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SPAN> </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0000" color=#ffffff>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2014.1.14 일부개정】</FONT></STRONG></SPAN></SPAN><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abf200">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FONT>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STRONG></SPAN></DIV> <DIV><U><SPAN style="FONT-SIZE: 12pt"><STRONG>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STRONG></SPAN></U></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8.12.31, 2009.8.11, 2010.7.15, 2012.4.10></STRONG></SPAN></DIV> <DIV _cssquery_UID="19"><U><SPAN style="FONT-SIZE: 12pt"><STRONG>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STRONG></SPAN></U></DIV> <DIV><STRONG><BR></STRONG></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abf200">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FONT>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2pt">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SPAN><SPAN style="FONT-SIZE: 12pt"><U>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U></SPAN><SPAN style="FONT-SIZE: 12pt">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SPAN></STRONG></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STRONG></SPAN></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SPAN><SPAN style="FONT-SIZE: 12pt"><U>2년이 되는 날까지</U></SPAN><SPAN style="FONT-SIZE: 12pt">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SPAN></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abf200">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FONT></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 _cssquery_UID="21"><STRONG><SPAN style="FONT-SIZE: 12pt">④ </SPAN><SPAN style="FONT-SIZE: 12pt"><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SPAN></STRONG></DIV> <DIV _cssquery_UID="22"><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0"><SPAN style="FONT-SIZE: 12pt">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SPAN><SPAN style="FONT-SIZE: 12pt"><U>과도한 부담</U></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 예상되는 경우</SPAN></FONT></STRONG></DIV> <DIV><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0"><SPAN style="FONT-SIZE: 12pt">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SPAN><SPAN style="FONT-SIZE: 12pt"><U>추진 상황</U></SPAN><SPAN style="FONT-SIZE: 12pt">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SPAN></FONT></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0">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FONT></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본조신설 2012.2.1]</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TRONG><BR></STRONG></DIV> <DIV _cssquery_UID="23"><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abf200">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FONT></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STRONG></SPAN></DIV> <DIV><U><SPAN style="FONT-SIZE: 12pt"><STRONG>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STRONG></SPAN></U></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0">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FONT></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⑥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추진위원회는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본조신설 2012.2.1]</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법률 제11293호(2012.2.1) </SPAN><SPAN style="FONT-SIZE: 12pt"><U>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U></SPAN><SPAN style="FONT-SIZE: 12pt"> 다만, 2014년 1월 31일까지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신고(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한 조합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SPAN></STRONG></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2제2항은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2제4항은 2015년 8월 1일까지 유효함.]</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부칙 <법률 제12249호, 2014.1.14>  </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TRONG></SPAN></DIV> <DIV _cssquery_UID="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제3조(채권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SPAN><SPAN style="FONT-SIZE: 12pt"><U>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U></SPAN><SPAN style="FONT-SIZE: 12pt">하여야 한다</SPAN></STRONG></DIV> <DIV><STRONG><BR></STRONG></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4조의3, 제11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의3, 제32조제6항, 제36조의2,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및 제5항, 제48조의2, 제77조의4, 제77조의5, 제81조제1항, 제84조의2, 제84조의3,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제2조(유효기간) ①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4년 1월 31일까지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신고(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한 조합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② 제16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③ 제16조의2제4항은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전문개정 2014.1.14]</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STRONG></SPAN></DIV> <DIV><STRONG><BR></STRONG></DIV> <P> <TABLE class=tag_n_id cellSpacing=0> <TBODY> <TR><SPAN style="FONT-SIZE: 12pt"> <TD class=tagarea><STRONG></STRONG></TD></SPAN> <TD class=idarea> <DIV class=autosourcing-stub>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20px 0px 3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PADDING-TOP: 0px"><STRONG><SPAN>[출처] </SPAN><SPAN style="FONT-SIZE: 12pt"><A href="http://cafe.naver.com/pcrs/22048"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해산, 구역 해제 등 관련 도시정비법 정리 (나비도시이야기(나비도시정비연구회))</FONT></U></A></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7px; FONT-SIZE: 12pt; PADDING-TOP: 0px">|</SPAN><SPAN style="FONT-SIZE: 12pt">작성자</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A href="http://cafe.naver.com/pcrs.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yurisung7"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별슴</FONT></U></A></SPAN></STRONG></P></DIV></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