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안

[하재갑 창원114공인중개사사무소]

2017년 세법 개정안

1.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개조식(최종)★★.hwp

2.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상세본(최종)★★.hwp

3.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문답자료(최종)★★.hwp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도자료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소관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소득세제 : 소득세제과(044-215-4211~4, 4216~4217)

금융세제 : 금융세제과(044-215-4231~3, 4236)

법인세제 : 법인세제과(044-215-4221~4, 4226~7)

부가세제 :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4, 4326)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4, 4136)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1~4, 4336)

국세기본법 :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51~4, 4156)

재산세제 : 재산세제과(044-215-4311~4, 4316~7)

국제조세 : 국제조세제도과(044-215-4421~4, 4426)

관세법 등 : 관세제도과(044-215-4411~4, 4416~7)

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17년 8월 2일(수)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

2017. 8. 2.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세법개정 기본방향  1

  1.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1

  2. 세법개정 기본방향  2

Ⅱ. 주요 개정내용  3

  1.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5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7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9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1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14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6

   (2) 세원투명성 강화  21

   (3) 조세제도 합리화  25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27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9

Ⅳ. 세법개정 추진일정  30

 

 I. 세법개정 기본방향

1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 (경제?고용)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 실업률(%): (’00) 4.4 → (’05) 3.7 → (’10) 3.7 → (’15) 3.6 → (’17.1～5월) 4.2

 ㅇ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하며, 신규 일자리도 열악한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낮은 임금**ㆍ고용불안에 직면

   * 청년 실업률(%): (’00) 8.1 → (’05) 8.0 → (’10) 8.0 → (’15) 9.2 → (’17.1～5월) 10.5

   **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 63 (중기 정규) 53 (중기 비정규) 37

□ (양극화) 그간 가계-기업*, 가계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

    * 가계소득 비중(%): (’95) 69.0 → (’00) 67.9 → (’05) 64.8 → (’10) 60.4 → (’16) 62.1

   ** 임금 10분위 배율: (’06년) 11.0배 → (’15년)14.8배

  *** 지니계수 개선율(%, ‘14년,): (한국) 13.5(’15) (미국) 22.4 (영국) 31.3 (독일) 42.2

 ㅇ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부담

□ (재정여건) 저출산,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수요** 확대

    * GDP대비 공공사회지출(’16년, %) : (한국) 10.4 (OECD 평균) 21.0%

   **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ㅇ 새정부는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추진(지출증가 > 경상성장률)

?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세제운용 필요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재정수요 대비 필요

 

2

세법개정 기본방향

 ◇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

 ㅇ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ㅇ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

 ㅇ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

 

 II.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지원

◇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

  ⇒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

  ?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일자리 수(數) 증가

  ?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 → 일자리 질(質) 향상

  ? 창업?벤처 활성화 등 지원 → 일자리 기반(基盤) 확충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
→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 허용

< 현 행 >

<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 투자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 (1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실제실적: 1인당 평균 420만원)

ㅇ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구분 (단위:만원)	중소 (2년간)	중견 (2년간)	대기업 (1년간)
상시근로자	700 (1,400)	500 (1,00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000 (2,000)	700 (1,400)	300 (300)

?

청년
고용
증대
세제

ㅇ 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 (1년간)

중소	중견	대기업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ㅇ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ㅇ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현행) 과세표준 × Min(이전급여비율, 이전인원비율)
(개정)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

   *  (현행) 투자금액의 50% + 고용기준 40% → (개정) 투자금액의 50% + 고용기준 50%

□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ㅇ 기업 M&A 등 조직변경시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 추가**

    * 사업계속성, 지분연속성 등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 일몰 3년 연장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 (대기업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 세액공제

 ㅇ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 및 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

 ㅇ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75%)

 

□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

   *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10%)

     ⓐ 투자포함형 : (소득의 80% - 투자(1)?임금증가(1.5)?배당(0.5)) x 10%

     ⓑ 투자제외형 : (소득의 30% - 임금증가(1.5)?배당(0.5)) x 10%

 ㅇ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3년간 적용)

  ⓐ [ 기업소득* × α (60～80%) - { 투자(1)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 × 20%

  ⓑ [ 기업소득* × β (10～20%) -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 × 20%

   * 법인세율 인상과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기업소득에서 2천억원 초과분 제외

   - 기업소득 사용기준율(α,β)은 실태분석을 거쳐 시행령 개정시 확정

    * 현행 대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사용기준율?가중치 조정

   -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추어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

   -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 및 적용대상 조정

    ?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 2~3)

      * (현행) 1.5 (청년 2) → (개정) 고용증가2 (청년 정규직?정규직전환 3)

    ? 임금증가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임금?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 상향(1→3)

    *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기본 50% + 최대 50%(고용증가율 x 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 등 : 10인, 기타 업종 : 5인) 규정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ㅇ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현행)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 (개정)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요건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개시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② 사업개시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 최대주주

 ㅇ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개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인수?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 삭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허용

    *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 감면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30% → 최대 40%)

   - 다만,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1억원)를 설정*

    *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 재기 자영업자ㆍ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

    *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

\

   **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

 ㅇ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

    *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

   **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

   - 대상 :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하여 양극화 심화

  ⇒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유도

  ?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

  ?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지원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ㅇ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대상인원) 9.3만명 : 근로 2.0만명(상위 0.1%), 종합 4.4만명(상위 0.8%), 양도 2.9만명(상위 2.7%)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좌 동)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좌 동)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 (지방세 포함 47.1%)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ㅇ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

   - (현행) 20% → (개정)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18.4월 15억원, ’20.4월 10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18.4월 15억원, ’20.4월 10억원) 

 

 ㅇ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

   - (현행)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초과

   - (개정)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21.4월 3억원 초과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ㅇ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

    * (대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 10%)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교차ㆍ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ㅇ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

   - (개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

 ㅇ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  ’17.7.19.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상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등 우대

□ 상속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ㅇ 세목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 → 3%로 단계적 축소*

     * (현행) 7% → (’18) 5% → (’19 이후) 3%

 

□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ㅇ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개정)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ㅇ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

    * (현행)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개정)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ㅇ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77~230만원 → 85~250만원)*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7 → 85, 홑벌이 185 → 200, 맞벌이 230 → 250

 ㅇ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

□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ㅇ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연장

□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

 ㅇ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ㅇ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 → 20%) 

□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

 ㅇ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소득기준 : 1,300만원 → 2,100만원, 최대지급액 : 85만원 → 200만원

 ㅇ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포함

□ 출산 ?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ㅇ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17.7.19.)) → 아동수당 관련 법률 제정과 연계

   -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

    ?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ㅇ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31.까지 연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ㅇ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

    * 현재는 퇴직?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ㅇ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현행)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
(개정)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ㅇ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ㅇ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 → 30%)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 인정
(’18.7.1. 지출분부터 적용)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ㅇ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적용기한 ’18.12.31.)

 ㅇ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ㅇ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 → 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 → 50% 초과) 등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

   *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중도해지시 기타소득(20%)으로 과세

 ㅇ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 → 15%)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

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ㅇ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일몰 3년 연장

□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 확대**

    * 현재는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

   ** 저장조의 시설기준: (현행) 5㎘∼75㎘ → (개정) 5㎘∼120㎘

      출고량별 경감률: (현행)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 (개정)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

 ㅇ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 확대*

    * 출고량별 경감률: (현행) 20% → (개정) 출고량 5㎘ 이하 40%, 초과 20%

 ㅇ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

    *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

□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ㅇ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 폐지  ※ 일몰 3년 연장

 ㅇ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저성장 고착화, 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 지속 추진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 적정화

     *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영세기업 등 지원 → 사회통합?상생협력에도 기여

  ?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세율 환원)

 ㅇ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 22% → 25%

   * (대상기업 수) '16년 신고기준 129개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2억원 이하	10%	(좌 동)
2억원∼200억원	20%	(좌 동)
200억원∼2,000억원	22%	(좌 동)
2,000억원 초과		25%

   * 법인세율 국제비교

    -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2만불·인구 2천만명 이상 10개국: 24.6%(지방세 포함 29.1%)

    - OECD 국가 중 G20 국가 11개국: 24.7%(지방세 포함 28.7%)

    - G20 국가 20개국: 25.7%(지방세 포함 28.3%)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ㅇ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축소(R&D지출액의 1~3% → 0~2%)

구분	현행		개정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현행과 동일)
중견기업	8～15%	40%
대기업	1～3%*	30%	0~2%*	(현행과 동일)

   * (현행) R&D지출액의 1% + 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 1/2)
(개정) R&D지출액의 0% + 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x 1/2)

 

□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ㅇ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 일몰 2년 연장

    *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1?3?7%
(안전설비)              대?중견?중소 3?5?7%  → 1?3?7%
(환경보전시설)          대?중견?중소 3?5?10% → 1?3?10%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ㅇ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를 점진적으로 조정

   - 공제한도 : 당해연도 소득의 80% → (’18년) 60% → (’19년) 50%

□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ㅇ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ㅇ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종료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ㅇ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ㅇ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종료

    * 해외주식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한 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

 ㅇ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종료

    *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해 14%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ㅇ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일원화

* (현행) 5년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등 5년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 8년 자경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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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5년간 2억원

 ㅇ 여타 감면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조정*   

     ※ 일몰 3년 연장

    * (현행) 25%(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 → (개정) 20%(30%)

□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ㅇ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 전자신고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액공제

     ** (현행)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 → (개정)  200만원(500만원)

 ㅇ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ㅇ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 전환*

    *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ㆍ감리용역, 조경사업 등

 ㅇ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참 고

’17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재설계

   * 일몰도래 50개 항목 중 일몰종료 5개, 재설계 19개(축소 6개, 조정 13개), 일몰연장 26개 [총 11개 정비 → 정비율 22%]

구분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사유
일 몰 종 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정책목적 달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재 설 계	축 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한도 1억원 설정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추가 특례   → 소규모법인 적용한도 축소	부동산입대업 등 특성 감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하향 조정(25%, 40% → 20%, 30%)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용 일몰 연장, 발전?산업용 과세전환	과세형평 제고
	조 정?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재설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일자리 창출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액 인상	정규직 전환 유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협력기업의 결제 지원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지원 확대	지방이전 지원 확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면적제한 폐지	축산농가 지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어선?어업용토지 등도 감면대상 포함	농어민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중견기업으로 확대	친환경 세제지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추가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감안

 

구분	제도 및 연장기간	연장 사유
일 몰 연 장	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3년)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3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3년)	중소기업 지원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3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3년)	지방이전 지원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3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3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3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년)	농어민 지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3년)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3년)	민생 안정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년)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2년)	친환경 세제지원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년)	관광?문화 지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년)	고유목적사업 지원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2년)	금거래 활성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3년)	주거 정비사업 지원

 

(2) 세원투명성 강화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위반시 가산세 5%)

 ㅇ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농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건설업 등	개인서비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18～’19년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ㅇ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추가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ㅇ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 → 120만원)

 ㅇ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①무신고?②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③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 적용*

    * (현행) Max{①, ②, ③} → (개정) Max{①, ②} + ③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미발급시 50% 과태료)

 ㅇ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3개 업종* 추가(현행 58개 → 61개 업종)

    *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 의무임대기간(4년 이상, 준공공임대는 8년),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ㅇ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정)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ㅇ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19년 시행)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ㅇ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2% → 3%)

 ㅇ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1% → 2%)

□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ㅇ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19년 시행)

   -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약 27～56%임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

   -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시행령에서 규정(예: 1% 내외)

 

□ 역외세원 관리 강화

 ㅇ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인하(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ㅇ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축소(14%→10%)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를 10%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ㅇ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인상(보고서별 1천만원 → 3천만원)

    *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

    *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 공제)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 →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  이자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 

 ㅇ 다국적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다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19년 시행)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의 30% 초과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불인정

    *  금융?보험업은 적용 제외

   **  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지분 25% 이상 → 5% 이상)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ㅇ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 확대* 및 원천징수 세율 인상(17% → 19%)

    * (현행)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개정)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현금 인출 내역 관세청 통보대상 확대(분기별 합계 5천불이상 →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

 ㅇ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한 수출 중고차에 한정하여 운영 중

 ㅇ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체납액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ㅇ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수입명의인 등)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 부과

    * 교사?방조범 등을 포함하며, 범칙행위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조세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ㅇ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정관에 규정)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10%→20%)

 ㅇ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일치(’19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ㅇ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

   - 현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하되,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약 7천개)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ㅇ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현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개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ㅇ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ㅇ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ㅇ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현행) 80% → (’18년) 70% → (’19년부터) 60%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ㅇ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기간조정(’19년 시행)

   - 연 3%, 10년 보유시 30% 공제 → 연 2%, 15년 보유시 30% 공제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 

   * 농·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로 법인세 과세

 ㅇ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초과)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ㅇ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 조정

    * 발전용 유연탄: 30원/kg(개별소비세 30원)

      발전용 LNG: 90.8원/kg(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 인상

구 분	현 행	개 정
저열량탄(5,000㎉/㎏ 미만)	27원/㎏(탄력)	33원/㎏(탄력)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	30원/㎏(기본)	36원/㎏(기본)
고열량탄(5,500㎉/㎏ 이상)	33원/㎏(탄력)	39원/㎏(탄력)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ㅇ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10일 → 15일)

    *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

 ㅇ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일시중지 등

 ㅇ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 명문화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ㅇ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의무** 강화

    *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허용

   ** (현행)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 (개정) 현행요건 + 반드시 14일 이내에 반환하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ㅇ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과세이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

 ㅇ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변호사?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 확대*

    * (현행)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범칙사건 → (개정) 모든 범칙사건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심의를 위해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

 ㅇ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 부여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이상  → (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외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결과 이행 의무화

 ㅇ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이상  → (개정) 민간위원 2/3이상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

 ㅇ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 확대*

    * (현행)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개정)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

 ㅇ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ㅇ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III.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연간 +5.5조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5조원

 ㅇ (증가 요인) 법인세율?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ㅇ (감소 요인)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1?/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2?	기타3?	계
△8,167	62,683	135	54,651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300만원 이하)

 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

 3?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IV.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법률 : 총 13개

□ 내국세(10개)

 ㅇ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 관세(3개)

 ㅇ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2) 추진일정

□ 8.2(수), 세법개정안 발표

□ 8.3(목)～8.22(화)(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9.1(금),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