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봉은사 폭행승려 징계를 시행하라 - 민주노조 입장문

[민주노조]

조계종은 봉은사 폭행승려 징계를 시행하라

- 봉은사 폭행승려 2심 유죄 판결에 부쳐 -

1. 봉은사 폭행승려 2심도 유죄 판결 - 모든 사회법 판결이 종결되었다.

 - 지난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즉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전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스님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탄오스님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 피해자였던 조계종민주노조 박정규 종무원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지난달 3월 지오-탄오스님이 판사조정 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2. 조계종단은 이제라도 폭행승려 징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 봉은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 14일이다. 무려 1년 8개월이 지났다. 형사 및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종단은 그동안 호법부 조사나 호계원 심판 등 어떤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 심지어 종단은 2020년 발생한 법주사 경내도박 및 주지의 해외원정도박 사건도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 사장 삼조스님의 비상식적인 욕설보도, 노동청으로부터 ‘직장괴롭힘’ 판정을 받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초유의 일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3. 수행은 지계와 청정을 토대로 한다.

- 최근 종단은 총무원장스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선명상, 즉 수행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불교의 가치를 공론화하고 있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유례없는 종단운영의 변화이기도 하다.

- 하지만 종도와 사회대중의 신뢰가 없이는 공염불이다. 총무원장스님이 약속한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서라도 먼저 청정승가를 위한 과감한 자기혁신을 해야한다.

- 봉은사 폭행승려에 대해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를 통해 종단은 종교단체로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폭행승려 개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불기 2566(2024)년 4월 23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봉은사 승려 폭행사건 사회법 판결 개요

1. 봉은사 폭행사건 판결(형사재판)

- 서울중앙지검(이준석 검사) 구형 : 지오 - 징역1년 / 탄오 - 벌금 300만원

- 2023. 7. 19(수) : 서울지방법원(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선고

* 지오 :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탄오 : 벌금 300만원

- 2024. 4. 17(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

* 검찰이 항소한 사건으로 기각 판결함. 1심 판결대로 확정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민사재판)

- 청구인 : 박정규

- 피청구인 : 봉은사(주지 원명), 지오, 탄오, 탄탄

- 청구일 : 2023. 7. 17(월)

- 2023. 11. 29 : 자승 전 총무원장 안성 칠장사에서 극단선택(방화자살)

- 2023. 12. 13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전경태) 조정결정

*피고 지오 : 1,000만원 / 탄오 :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원고는 봉은사 주지 원명 • 탄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등은 각자 부담한다

- 원고 박정규, 판사 조정결정을 수용함. 지오•탄오는 이의신청 제기함

- 2024. 3.26(민사심리), 3.27(2심 형사심리)를 앞두고 지오•탄오 판사조정결정 수용함

https://v.daum.net/v/20240417165543086

사건관련 언론기사

*사건발생 직전 기다리고 있는 지오승려 사진자료

- 봉은사 승려 집단폭력 사건개요 및 CCTV 위치는?

https://cafe.daum.net/jokbunion/98FJ/123

(2013.8.21.)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개입한 지오승려 자료

- 적광스님 폭행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HJ90NG0IKM

(2018.1.10.) 적광스님 공동폭행한 스님들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 지오승려 벌금형 <불교저널>

http://www.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65

(2022.8.15.) 되풀이되는 조계종 '승려 집단폭행'..9년 전엔 적광스님 사건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20815073105222

(2023.6.26) 지오승려 형사재판 - 거짓 진술 내용들

- “폭행 사실 인정…우발적 사건 참회” <불교닷컴>

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45

(2023.7.19.) 봉은사 폭행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조계종은 폭행승, 봉은사 주지를 징계하라 - 대책위원회

https://cafe.daum.net/jokbunion/98FJ/231

(2024.2.15.) 청주지법, 법주사 주지 해외 원정도박 혐의 첫 공판

현직 교구장 “카지노 슬롯머신했다” 일부 혐의 인정

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25

(2024.2.27.) 종단은 청정범행으로 교단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 조계종 민주노조

https://cafe.daum.net/jokbunion/98FJ/267

(2024.3.25.) ＜야단법석TV＞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자승의 마지막 선택

묻고 또 묻고 2편 :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자승의 마지막 선택 - YouTube

(2024.4.17) 노동청, 불교신문 ‘직장내괴롭힘’ 인정했지만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

https://cafe.daum.net/jokbunion/98FJ/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