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당 소책자 1

[안재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학생 여러분!

교육한국당 대표 안재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 교육 개혁이 답이다. 국가의 구원이 교육제도 개혁에 있다. 이를 위한 대학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교육한국당에서 일하고 있는 안재오입니다. 현재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너무 암울합니다. 출산율이 0.78 로서 세계 최악이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저와 저희 단체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은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저출산의 이유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결혼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결국 교육 제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결혼 포기, 저출산의 제 1원인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입니다. 주택비, 주거 비용도 엄청나지만 양육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즉 애를 낳아서 대학졸업까지의 총비용이 4억입니다. 그리고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교육비포함)가 140만 7천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5천을 받아도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분석

1. 높은 교육비(敎育費)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여 출산과 양육을 할 경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출산, 양육 그리고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 연봉 5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 낳아 키우기 것은 이 보다 훨씬 큰 수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거비 문제보다는 양육비, 교육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주거 불평등” 현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방의 5배입니다. 애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 데는 대략 4억 정도가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도 아기 양육을 포기하고 대신 개를 키운다는 신혼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홀로 산다」가 예능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2. 직업난(職業難)

이와 관련되어 젊은이들이 (버젓한)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는 취준생, 실업자, 캥거루족, 방콕족이 많고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알바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 학벌주의, 경쟁교육

직장 못 구하는 문제는 학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학진학율이 7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 혹은 최소한 「인서울」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버젓한 직업을 구하기 불가능합니다. 요즘 지방은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알바류」의 일이 거의 전부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에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移動)합니다.

문제는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10%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의 고3 학급에서 평균적으로 한 반에서 3등에 들지 못하면 「인서울」 대학 못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가난한 집 자식들은 대학입학에 극히 불리합니다. 교육을 통한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가 대물림되는 경향이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 교육개혁

역대 정부는 수십년간 수백조의 돈을 저출산 고령화 방지를 위해서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개혁포럼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독일식 교육으로의 교육제도개혁

그 반면 유럽과 특히 독일은 초•중•고의 경쟁 교육을 완전 폐지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기본적으로 성적이 아니라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진학합니다. 독일의 경우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0.1% 성적 상위권자들이 간다는, 의대 마저도 성적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학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도 직업교육이 잘되어 있어서 대학비용도 공짜이지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별로 안합니다. 대학진학율이 한국의 반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대학 졸업이 길고 ㅡ기본 석사(碩士)ㅡ 어렵기도 하고 또 졸업후 취업이 보장이 안됩니다. 그 반면 직업교육은 국가적인 관리하에 운영되고 졸업후 거의 100% 취업이 됩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도제제도 (Ausbildung)라고 해서 일•학습 병진제 –dual system- 로 일주일에 2일은 현장에서 일하고 2일은 학교에 가는 식으로 시행이 되고 또 실습을 받은 곳에서 대부분 취업이 됩니다. 이는 한국의 형식적인 실습, 인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2. 대학 입학 자유와 내실(內實)있는 직업교육의 장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간의 임금의 차이입니다.

입시위주, 암기위주, 문제풀이 요령 위주의 현행의 대학 입시•경쟁•교육을 폐지하고 자유교육, 실질교육을 실시할 경우 좋은 점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창업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개발이 많아집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중소기업의 세계 챔피언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수도권의 차이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진학을 하고 취업도 할 경우 당연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비전을 다시 가지게 되고 출산율도 상승되고 고령화 사회를 늦추고 아니 반대로 다시금 인구 증가의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