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출범 기자회견] 불타는 대절멸 지구 위에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없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춰라!

[전북녹색연합]

지역 곳곳에 새롭게 추진 및 검토되고 있는 10개 공항들을 다 지으려면 4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들 공항사업들이 예측하고 있는 여객수요를 합치면 비행기를 탈 사람이 1억명이 더 필요합니다. 인천과 김포에 공항이 있음에도 경기도에 공항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명분을 만들어 공항을 지으려 합니다. 공항 바로 옆에 또 공항을 지으려 합니다. 신규 공항사업들의 목적대로라면 모든 지역이 죄다 물류허브, 동북아허브, 관문, 거점이 되고 모든 지역이 공항 하나로 경제가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망상과 허구로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개발망령이 주민숙원으로 둔갑되어 우후죽순처럼 곳곳에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 각 지역마다 15개 공항들이 운영중이고, 이 중 11개의 공항은 수요가 없어 막대한 만성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음에도,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부가 세운 계획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허구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역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항건설 공약을 남발하고, 수요와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공항건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줄이고, 생태계를 복원해도 모자랄 판에 막대한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여 토건자본에 갖다바치며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갯벌을 매립하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숲을 도려내고, 농지를 없애고, 국립공원을 해제하면서까지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흑산공항 등의 입지는 모두 철새도래지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학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항공기-조류충돌 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들 신공항들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기존 공항들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보다 최대 610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이자 오로지 토건자본의 이윤과 지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발되는 각 지역의 신공항계획들의 허구를 알리고, 이 말도 안되는 불필요한 신공항 사업들을 철회시키고자 각 지역의 신공항대책위들과 환경단체가 모여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를 출범했습니다. 토건자본의 이윤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망상과 허구로부터 우리의 갯벌, 바다, 숨골, 습지, 바다, 숲, 산, 농지를 지키고 그곳에 깃들어사는 소중한 목숨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의 외침을 함께 보아주시고, 두루두루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출범 기자회견 영상보기]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i376pe8N39c

*뉴탐사 현장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oHlgGMR8J38

*김병기의 환경새뜸

https://www.youtube.com/watch?v=TViPYgoSOa0

<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불타는 대절멸 지구 위에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없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춰라!

하루가 멀다 하고 암울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15.1도로,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대비 1.6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1.5도를 넘어선 것이다. 게다가 기후 조절에 있어 핵심인 대서양 해류 순환이 2025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해 2095년 이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지구 곳곳이 불타고, 얼어붙고, 홍수에, 가뭄에 극한의 기후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기후재앙을 목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구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세계자연기금과 런던동물학회가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서식지 파괴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지난 50년 가까이 전 세계 척추동물의 69%가 감소했고, 특히 회유성 어종은 7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미 여섯 번째 생물대멸종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 속에서 이 재앙에 책임이 없는 수많은 목숨들과 민중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시대에 정부가 세운 계획이라고 도저히 믿기 힘든 계획을 세우고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국 곳곳에 15개의 공항들이 포화상태임에도 2021년 제6차(‘21~’25년)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10개의 공항을 신규로 짓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까지 총 8개의 신공항이 추진중이고,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은 지자체 검토 및 협의 중이다.

항공 산업은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규제해야할 대상이다. 항공기는 교통수단 중 온실가스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공항건설은 대규모 생태파괴를 불러온다. 이에 세계 각국은 공항을 줄여나가고, 증설계획을 취소하며, 단거리 노선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자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브롬마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시아 허브공항인 싱가폴 창이 국제공항은 터미널 2개의 운영을 중단했고, 제5터미널 신설 계획 또한 보류하였다. 영국 히드로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법원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책무 위반으로 판결되었었고, 답보상태에 있다. 프랑스는 샤를드골국제공항 4터미널 신축 계획을 철회했고,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곳곳에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11개 공항은 수요가 없어서 매년 만성적자를 누적시키고 유령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11개 공항의 2023년 한 해 적자액만 무려 1,449억 원에 이른다. 11개 공항의 2023년도 공항 활용률을 살펴보면 처참하다. 군산공항 0.8%, 무안공항 1.1%, 사천공항 1.1%, 원주공항 1.2%, 포항경주공항 1.5%, 양양공항 3.3%, 울산공항 5.3%, 여수공항 8%, 광주공항 9.4%, 대구공항 14.4%, 청주공항 1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공항도 문을 닫아야할 판국에 10개의 공항을 새로 더 짓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신규공항들이 동북아허브, 경제물류허브, 관문공항, 거점공항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며 하나같이 똑같은 사업의 목적과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수요가 없어 지역 곳곳에 적자공항들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항 옆에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들이 난립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지역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공항건설을 공약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개발망령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 전국 곳곳을 뒤덮고 있다.

대부분의 신공항들은 보존과 복원이 절실한 갯벌과 습지를 없애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숲을 도려내고 농지를 없애가며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40조에 육박하는 혈세를 낭비하며 대규모 생태학살을 불러오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및 수요에 대한 엄밀하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맹목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타당성이 없고 무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음에도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인·허가와 승인 절차도 생략할 수 있는 특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추진되고 있다. 부산 시는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고, 2029년 조기개항을 해야 한다며 공사기간을 6년이나 단축시켜 단 5년 만에 육지와 해양을 잇는 활주로 공사를 하겠다는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계획을 주장했다. 부산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어 사업명분이 사라지고,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어 4차례나 유찰되었음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5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역시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할 수 있는 공항을 두고 2023년 새만금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며 거짓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중이다. 심지어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 바로 옆 1.3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 중임에도 전북이 유일한 항공오지라는 거짓말로 공항건설을 요구해왔다. 제주제2공항 또한 제주국제공항이 있고, 도민의 절반 이상이 공항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여러 환경적인 문제로 2021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시켰지만 국토부는 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보완가능성 용역을 통해 또 다시 2023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자신들이 세 번이나 반려시켰던 똑같은 사업을 협의해주었다. 첫 번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을 해제하면서까지 공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공항들은 인근 공항들과의 수요 중첩과 고속도로 및 KTX 확충, 부적절한 입지 등으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이용편의 증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애초에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대부분은 99.7%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부분은 0.3%에 불과하다. 항공물류 마저도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소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증거는 지난 20년간의 국내 지역공항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국내 지역국제공항들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양양공항과 무안공항 등만 보더라도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 허브공항, 거점공항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사업의 명분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거창한 공약과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참담했다.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을 목표로 남한의 최북단 국제공항이라는 큰 기대를 모으며 사업계획 당시 당초 연간 317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속초공항과 강릉공항을 폐쇄시키면서 수요를 끌어 모았지만, 속초공항 수요(43만 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국관광객의 수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해마다 누적되는 막대한 적자와 노선폐지에 공항폐쇄가 논의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무안공항 역시 1999년 사업계획 당시 연간 992만 명이라는 수요 예측을 내놓으며 인천·김해국제공항과 함께 항공교통망의 삼각축을 형성하여 무안기업도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외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서남권 허브공항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시설 규모만 보면 국제공항으로서 손색이 없는 공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이용객은 23만 명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은 지역공항들의 참담한 실패사례는 공항 건설 자체가 곧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기반시설 우선 전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공항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커녕 오히려 공항건설로 4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지자체의 항공사 지원과 공항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예산으로 지역경제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더군다나 신공항 계획부지들은 대부분 철새도래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생태학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항공기-조류충돌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흑산공항의 경우 기존 공항들보다 충돌 위험도가 월등히 높고,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수백 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새만금신공항의 경우엔 최대 610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엄중하고도 두려운 기후·생태 붕괴가 턱 앞에 있다.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며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갯벌, 바다, 산, 숲을 갉아먹어가며 한가하게 소수 토건자본의 배나 불리며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을 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중의 고혈을 탕진하며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거꾸로 폭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게 고한다. 텅 빈 활주로와 비행기 날개를 뜯어먹고 살 수 없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의 마지막 삶터를 토건자본의 이윤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거 도구로 빼앗길 수 없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생존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이자 오로지 토건자본의 이윤과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각 지역 신공항계획들의 허구를 알리고, 불필요한 신공항 사업들을 철회시키고자 각 지역의 신공항대책위들과 환경단체가 모여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를 출범한다. 자연은,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무책임한 정치인과 자본가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마지막 삶터를 빼앗고, 자신들의 몸을 묻어도 저항의 말조차 할 수 없는 목숨들을 향해 ‘고작 새 몇 마리 죽는 게 뭐가 대수냐’며 국책사업과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위장하고 소중한 생명을 없애버리는 이 야만을 단호히 거부하고 싸울 것이다.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시대, 새 한 명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누구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필요 없는 신공항들을 막아내고, 우리의 마지막 갯벌, 바다, 숨골, 산, 습지, 농지, 숲과 그곳에 기대어사는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을 지켜내고 끝내 서로를 지켜낼 것이다.

불타는 대절멸 지구 위에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 없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추어라!

조류충돌 대참사 불러올 신공항계획 폐기하라!

생태학살·기후재앙·혈세착취·전쟁위협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신공항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거대자본만 배불릴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공항 말고 공존, 자본 말고 생명, 전쟁 말고 평화! 하나 밖에 없는 공동의 지구를 보존하라!

2025년 2월 10일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문의: 010-276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