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호만교수님 짱]

우리 판례의 태도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적용

* 대표기관 이외의 법인의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제756조 적용

이렇게 불법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용하는 법조문을 달리해요.

위 내용은 이호만 교수님의 제대로 민법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