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부모유족 희생100% 보상원칙

[正 道]

상이자 특혜 국립묘지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면제,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공채 취 등록세 지방세 면제 예적금 5,000만원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복지카드 면제, 전기 전화 가스 TV수신료 철도 국내항공 버스 지하철 선박 병의원 치료비 입원비 약값. 위탁병원 면제, 사망자 상이자 1차수권자 신체적 희생률별 보상원칙 별표-1 전 사 상자 거꾸로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보상원칙

형평성 결려,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일반사망자 유족 희생 70%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제23조 희생70% 보상원칙, 각종특혜,,,,,,,,형평성 있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정조정원칙 권고.

    2}전몰순직군경100% 유족국가유공자 군70% 보훈보상대상자 민60% 10%씩 보상원칙

구분	1급1 100%	1급2 90%	1급3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 30%	6급2 20%	7급 10%
국가유공자 그 유족 군인100	5.476 3.822	4.928 3.439	4380 3.057	3.833 2.675	3.285 2.293	2.738 1.911	2.190 1.528	1.642 1.149	1.094 766	547 383
보훈보상대 그 유족 민간60	3.285 1.980	2.956 1,782	2.628 1.584	2.300 1.385	1.971 1.188	1.643 990	1.312 792	984 594	656 396	328 198

<전사상자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별도보상>외 국가유공자 유족 70%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6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참조 보상금 지급원칙

전사상자 1차수권자 상이1급1항100%, 2차수권자 상이1급1항70%, 희생률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헌법재판소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가능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의섭 박기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에서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06.10.19.. 국가보훈처 www.mpva.go.kr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1). 전투 훈련 또는 재해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구분표 별표-1 법 개정 2007.12.31, [제200514호]

[별표-1 법 제4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분류번호 1-8 2-14 해당자 희생률 100% 전몰군경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희생률별 100% 전상군경 공상궁경 희생률별10등급 보상원칙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희생률 90%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희생률 80%

2 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희생률 70% 보훈보상대상자 군70% 민60% 

3 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희생률 60%

4 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희생률 50%

5 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해당자 희생률 40%

6급1항 분류번호 12.35.36.38.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

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희생률 30%

6급2항 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

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댕자 희생률 20%

7 급 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

803.804.805.806.807.808.809. 해당자 희생률 10%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률별 100분률 10등굽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법 개정 2002.3.30.

2020년 현행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 희생률별 보상금지급 현황

구 분 희생률	1급1항 100%	1급2항 90%	1급3항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항 30%	6급2항 20%	7급 10%
국가유공자 희생100%	5.475 3.832	4.927 3.448	4.380 3.065	3.832 2.682	3.285 2.299	2.737 1.915	2.190 1.532	1.642 1.149	1.094 766	547 383
보훈대상자 70%	3.766 2.259	3.389 2.033	3.012 1,807	2.636 1.581	2.259 1.355	1.883 1.129	1.506 900	1.129 675	752 450	376 225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본인 100% 그 유족 희생률별 10%보상원칙

1) 2020년 현행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표 

구 분 희생률	1급1항 100%	1급2항 90%	1급3항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항 30%	6급2항 20%	7급 10%
국가유공자100%	5.475	4.589	3842	2.563	2.402	2.031	1.876	1.736	1.620	756
보훈대상자 70%	3.104	2.793	2.480	2.172	1.862	1.550	1.240	930	620	310

구 분 보상금 군인연금법 제66조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체계 개정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가, 상이1급 7.352천원 국가유공자 100%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보상 기준 1,부 모 2,배우자 3,자여 제매 20세이하 보상금 밭는자	전몰순직군경 70% 월급여액 [보상금] 5.174 [4.039] 70%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희생100%보상원칙 상이1급 희생100% 고려하여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 2차수권 그 유족 70%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가-1국가유공자 그 유족 5.174천원 군인연금법 제23조 유족 70%	4.039 [1.980] 군 70% 보상원칙	군 사망유족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나,상이1급 5.174천원 보훈보상대상자 60%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 70% 기준 1,부 모 2,배우자 3,자여 제매	일반사망,상이유족 60% 10등급보상체계 10%씩 희생률별 60% 월급여액 [보상금] 3.104 [1.862] 60% 보상원칙	나 항 그 족유 일반사망자 60% 보상원칙 1차수권자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희생률별 60%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60% 보상원칙
나-1 보훈대상자그유족 희생률별 60% 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1.862 [1.117] 민 60% 보상원칙	일반사망유족 2차수권자 본인의 60% 보상원칙

3] ☞2020년 전 사 상자 유족 보상체계 개정원칙 안 / 월급여액[보상금] 별표ㅡ4

☞ 전몰순직군경본인 희생 100% 일반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60% 보상원칙, 2018년 기준

상이1급1항 7.352천원 각종수혜,,,,,,,,,,,제외 전몰순직군경 70% 5.174천원 그 유족 70% 4.039천원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 사망자 희생100% 상이1급-7급까지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법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시행령 제3조 보상원칙 관련 국가유공자 희생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계량 화 됨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희셍100% 기준 전상공상군경 희생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체계 조정원칙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60%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에 따라 보상체계 조정원칙, 별도 :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부사관 이상 일반 공무원 별도 이중보상 제외, 국가유공자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조정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보상금,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개정2005.12.31..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 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 한 보상급여가 이루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 안 제12조 제4항 >

[1]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이 결정에 대한 객관적안 준거기준 없이 재정 여건등 상황에 따라 보 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보조통계의 전국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

[3]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경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의 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명에로운 삶을 유자 보장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됨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 헌법재판소 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포텔싸이트 [www.kosis.kr] 항목 승인번 호 제10106호 사망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2018년 2/4분기 기준 3.715천원으로 산출 해 놓고 있다.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기준 ‘월평균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구 분 희생률	1급1항 100%	1급2항 90%	1급3항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항 30%	6급2항 20%	7급 10%
국가유공자 희생100%	5.475 3.832	4.927 3.448	4.380 3.065	3.832 2.682	3.285 2.299	2.737 1.915	2.190 1.532	1.642 1.149	1.094 766	547 383
보훈대상자 70%	3.766 2.259	3.389 2.033	3.012 1,807	2.636 1.581	2.259 1.355	1.883 1.129	1.506 900	1.129 675	752 450	376 225

2020년 현행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군70% 민60% 희생률별보상금 지급현황

☞ 보상기준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체계 조정원칙 안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원칙 안

구분	1급1 100%	1급2 90%	1급3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 30%	6급2 20%	7급 10%
전몰순직군경	5.771 2.828	5.193 2.538	4.616 2.256	4.039 1.980	3.462 1.692	2.885 1.410	2.308 1.128	1.731 846	1.154 564	577 282
일반사망 유족	3.462 1.980	3.118 1,782	2.772 1584	2.423 1.386	2.077 1.188	1.732 990	1.386 792	1.039 594	692 396	346 198

국가보상 세월호유족 고2 학셍 8억5천 교사 12억5천 부사관이싱 일반공무원유족 국방부별도 65%보상

인혁당간첩사건 유족18억 국가배상. 판문점 김 훈 중위 자살사건 순직판결 10억 국가배상.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희생률별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7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사망자 희생률별 100%기준 상이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희생률별 군인80-70% 민간70-60% 분류번호 해당자 균등보상원칙 별표-1,

2018년도2/4분기 전국가구소비지출액 3.715.637원 국가유공자 사망자 상이1급1항 1차수권자 보상금100% 지급원칙, 도시가구소비지출액 전국평균 4.300만원으로 산출해놓고 있다,

2020년5.월6.일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 http://M.cafe.daum.net/soongik

[영진]

감사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