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 및 대입제도 정책 관련 천안지역 후보자 답변 결과

[상명]

2024년 대학 및 대입제도 정책 관련 천안지역 후보자 답변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천안을), 녹색정의당 한정애(천안병) 후보 적극 동의”

❍ 본 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3월 21일에 발표한 대학체제 및 대입제도 정책 관련 정당 공약 및 답변 결과(표1, 표2)에 따라 천안지역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2024년 총선 핵심 과제(표3)의 내용을 담은 정책 질의를 하였다.(3월 25일)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천안을) 후보와 녹색정의당 한정애(천안병) 후보는 성실히 답변(붙임)을 하여 대학 및 대입제도 개혁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반면 현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이정문(천안병)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후보들 또한 답신이 없었다. 특히 국민의힘 이창수(천안병) 후보의 제2,제3 삼성고와 같은 자사고 확대 주장은 이제 고교평준화가 자리잡은 천안,아산지역의 중등교육 방향과 역행할 뿐아니라 사교육비 경감 및 대학서열 문제 해소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

❍ 본 회는 붙임과 같은 답변 결과를 학부모 유권자들에게 알려 다수의 학생들이 경주마처럼 경쟁 교육 체제와 사교육 기관에 ‘채찍질’ 당하고, 대학서열로 ‘낙인’ 찍히며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입시 교육의 폐단을 바꿔 나갈 것이다.

<표 1>각 정당 공약 분석

(◯ - 충분 △-보통 - 미흡)

	정책 방향성			이행 방안의 구체성	공약 공식화
	대학서열및 대학위기 해소	대학 무상화와 재정확보	입시경쟁교육해소, 고교평준화
더불어민주당	◯	△	-	◯	◯
국민의힘	-	△	-	-	◯
녹색정의당	◯	◯	◯	◯	◯
개혁신당	△	△	-	△	△
진보당	◯	◯	◯	◯	-
새로운미래	-	-	-	-	◯
조국혁신당	-	-	△	-	△

<표 2> 대학서열 및 대학위기 해소와 입시경쟁 완화와 관련한 각 정당 총선 공약의 종합적 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녹색정의당	민주당, 진보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표 3> 대학 및 대입제도 개편 관련 2024년 총선의 핵심 과제

<대학 및 대입제도 개편 관련 2024년 총선의 핵심 과제>


1. 대학서열 해소/대학위기 해결/지방대학 균형발전
 대학서열화 해소와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사립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합대학체제(권역별 연합 대학)를 구성하여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국립대 연합체제를 구성하고 공동학위제를 도입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
 희망하는 지방대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
 지방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지역연합대학체제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대학을 교육중심대학으로 지속 발전시킴


2. 대학무상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공공성 강화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함.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함.


 대학 공공성 강화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의 장학금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추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1인당 고등교육비 지출액을 OECD평균 이상으로 확보함.
- 2025년~2027년까지 3개년으로 대학무상화를 실현하는 경로를 가지고 대학체제 개편을 이와 연동하여 진행.


3-1. 대입제도 (절대평가, 대입자격고사 도입)
2023년 12.27일 발표한 2028 대입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입시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고, 대학서열체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내신과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함.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대입제도 개편






 대학입학 자격 고사 도입
대학서열체제의 해체와 발맞추어 대학입학시험은 자격고사로 전환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을 부여함.
-대입자격시험은 상대적 서열을 측정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절대평가로 운영함.


3-2.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폐지함.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들 학교의 한시성을 명확히 하여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2028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일반고에서 진로, 융합과목을 개설하는 상황에서 자사고, 외고 등 특수목적의 학교 선택권의 필요성이 해소되거나 약화되었음.

붙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천안을) 후보

교육 공약(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개편) 체크리스트 답변

의 제		동의 여부		관련 공약 (제시된 공약 있다면 간략히 기재)
		동의	부동의
입시경쟁교육 해소	고교 내신-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	
	중·장기적으로 대입자격고사 도입 추진	
대학서열체제해소 및 대학교육· 연구역량 강화	대학 서열 체제 해소 추진	
	국·사립 지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성과 지역 균형 발전	
	국립대 연합체제 구성과 학점공유 및 공동학위 추진	
	사립대의 국가지원 강화 및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
특권학교 폐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무상화를 통한 국립대, 사립대의 제로(Zero) 등록금 실현	
	1인당 고등교육비 지출액을 OECD평균 이상 확보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녹색정의당 한정애(천안병) 후보

교육 공약(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개편) 체크리스트 답변

의 제		동의 여부		관련 공약 (제시된 공약 있다면 간략히 기재)
		동의	부동의
입시경쟁교육 해소	고교 내신-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	0
	중·장기적으로 대입자격고사 도입 추진	0
대학서열체제해소 및 대학교육· 연구역량 강화	대학 서열 체제 해소 추진	0		‘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경쟁사회, 학벌사회의 폐해 근절.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실시로 보편적 교육 실시
	국·사립 지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성과 지역 균형 발전	0
	국립대 연합체제 구성과 학점공유 및 공동학위 추진	0
	사립대의 국가지원 강화 및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0
특권학교 폐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0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 전환되어야 함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무상화를 통한 국립대, 사립대의 제로(Zero) 등록금 실현	0		공교육 강화로 교육특권 해소
	1인당 고등교육비 지출액을 OECD평균 이상 확보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보)	0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