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있다면 배임혐의도 가능.. 백운규 추가 기소하겠다

[인향님]

檢 "직권남용 있다면 배임혐의도 가능.. 백운규 추가 기소하겠다"박성국 입력 2021. 08. 25. 05:06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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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첫 재판
'1조 8000억원 손실' 보고, 靑 4차례 묵살
文대통령 "중단결정 언제" 보고서 댓글에
백 전 장관 본격적 위법 행위 시작 판단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웃지 못할 사기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 24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탈원전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는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서울 중구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탈핵 비상 선언 기자회견 참석자들(사진)은 원전 폐기를 요구했고,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등은 대전지법 앞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검찰 월성원전 수사팀이 대검 지휘부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추가 기소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백 전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공소장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즉시 폐쇄 시 약 1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보고를 4차례 받고도 묵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 24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탈원전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는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서울 중구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탈핵 비상 선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원전 폐기를 요구했고,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사진) 등은 대전지법 앞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대전 연합뉴스

월성원전 수사팀을 이끈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백 전 장관 추가 기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하려 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가 이견을 제시하면서 지난 18일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9(불기소) 대 6(기소)으로 ‘불기소 의견’을 수사팀에 권고했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추가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이날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수원은 2017년 5월부터 4회에 걸쳐 업무보고 형식으로 월성 1호기 즉시 폐쇄 시 예상되는 손실과 문제점 등을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관철을 위해 이를 반대하던 이관섭 당시 한수원 사장에 대한 교체 검토를 산업부에 지시하는 등 한수원은 물론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 보고에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면서 백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원자력국민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백 전 장관 등 월성 1호기 핵심 관련자 재판에 앞서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들 3인은 우리나라 원전이 위험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 엉뚱하게 월성원전이 경제성이 낮다는 핑계를 끌어내 폐쇄하고 말았다”며 “이 웃지 못할 사기극의 주역들에게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