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입니다.
2022년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논문 작성 등, 최근 불법명의 자동차 카페 회원님들에 대한 도움이 미진했던점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상이 있다보니, 도움드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원님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방법의 제안과 필요하신 분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는 정도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자동차의 위치 및 현재 점유자를 찾는 것까지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할 문제이지만, 소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소송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이유이기는 하나, 결과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자칫 소송 결과가 인도명령까지는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불인정 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돌려받는 인도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나, 차량을 점유하고 운행한 자에게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아야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손해까지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내되어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사건의 발단 과정을 자세하게 남겨 주시면, 최대한 서둘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카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