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으로 궁색한 용산 대통령실의 변명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런데도 용산 대통령실은 ‘언론 알림’을 통해 “공천 보고도, 공천 지시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참으로 궁색합니다. 언론 앞에 나서 질문을 받게 될 경우 황당한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윤 대통령의 중대범죄 혐의가 드러난 뒤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탄핵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용기 있게 나서 그 흔한 브리핑을 하는 참모 하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실토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번엔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처럼 황당한 논란을 만들어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명 통화에 대해 “윤 당선인은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선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명씨와 왜 통화를 했습니까? 아무런 공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이야기를 나눕니까? 윤 대통령은 “좋게 이야기”할 정도로 명씨한테 큰 신세라도 졌습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토하고 수사를 자처하지 않으면 갈 길은 빤하지 않겠습니까?
2. 다음 순서는 윤석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공당의 2인자인데 사실관계는 좀 알아보고 말을 해야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여서야 되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역형 확정을 언급한 뒤 “다음 순서는 조국”이라며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에 좌충우돌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3일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을 대변하며 창당해 4.10 총선을 치렀습니다. 조국 대표는 7월20일 전국전당대회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닷새 뒤인 7월25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별칭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탄핵의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리고 10월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서 ‘검찰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추 원내대표는 피고인도 알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일이나 결과를 미리 아는 재주가 있나 보지요? 일부 친윤 언론과 평론가들도 ‘선입선출’, 즉 먼저 들어온 사건은 먼저 판결한다는 주장을 펼치던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조국 대표의 변고를 간절하게 바라겠지만, 집권여당의 2인자의 그런 발언은 재판 관여 논란이 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조국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규탄하고 윤-김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 사회의 시국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가천대 교수노조는 10월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칠년 전처럼 권력의 불법 행위와 지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도 10월 31일 실명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는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검찰 개혁)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대학, 더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께서 용기 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