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감경사례

[진사무장]

청소년 주류판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감경사례 (충청남도)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센터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논산시의 음식업소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5일로 감경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 10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되어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상담 의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경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5일 영업정지로 감경 받은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1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되었고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일부인용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 중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행정심판결과 2분에 1로 감경되어 영업정지 15일로 영업정지가 감경된 사례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으세요.

사건은 2024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당일 3명의 손님은 미성년자가 아니고 추가로 온 손님이 미성년자였는데 추가로 온 손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1명의 아이가 미성년자로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는 학생이고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해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두드림 행정사 사무소 진성용 사무장님에게 상담을 받고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벌금을 부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처분이 행정처분 확정이 되기 전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행정심판 결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5일로 일부인용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과 같이 술집에서 신분증검사를 하지만 추가로 오는 손님들이 미성년자가 오는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재로 나이가 들어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항상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도 있음으로 지금 운영하던 가게에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또는 가혹한 영업정지가 발생하셨다면 두드림행정사사무소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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