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1차 전기본과 고준위 특별법안 졸속 통과 말고 폐기하라!

[전북녹색연합]

21대 국회 때 폐기되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후퇴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윤석열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 타 여야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아직도 안전한 처분 방법과 장소를 찾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대책 없는 핵쓰레기를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투기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고준위 방폐물 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종속시키고, 핵재처리까지 용인하는 법안입니다. 

몰아내야할 윤석열이 강력하게 추동한 핵진흥을 위한 들러리 법안을 민생법안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기만하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겠다는 폭력입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핵발전소 운영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떠안고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부지 안전성도 조사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지어서 지역에 더 큰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줄곧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위험과 희생을 강요 당해왔지만, 이러한 위험을 거부하거나 결정할 어떤 권한도 주민들에게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부지내에 저장할 시설을 건설할 과정에 지역주민이 관여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이런 부당하고, 폭력적인 악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2월 12일)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윤종오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핵진흥 도구에 불과한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시켜야 할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을 앞장서 시행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첨부드리오니 민주당이 "파란 윤석역"을 자처하지 않도록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