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의원, “2025년도 예산안, 에너지복지 크게 후퇴” 에너지복지·재생에너지 예산 반드시 늘리겠다

[Only혁신]

-에너지복지 예산 2,432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963억 원, 광주지역 예산 163억 원 등 증액 요구
-원전 예산 662억 원, 석유시추사업 관련 예산 497억 원 등 감액 요구
-서왕진 의원,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에 편승한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오늘(6일) 오후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이 저소득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는 한겨울인데, 원전은 따뜻한 봄날 같은 예산’으로 규정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2024년 6,856억 원에서 5,013억 원으로 약 27%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시 한파가 몰아닥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추가 집행하겠다고 우왕좌왕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LED 조명 개선과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예산도 2024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LED 보급 예산은 136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73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원대상 가구 수 역시 16,979호에서 8,440호로, 지원대상 복지시설 수도 1,801곳에서 1,287곳으로 축소됐다.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예산도 171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약 27% 감소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력효율향상 예산 590억 4,500만 원, 에너지바우처 예산 1,842억 4,100만 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게 서왕진 의원의 주장이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특히 정부가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이번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에 편승한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왕진 의원은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등 예산 963억 원, 광주지역 예산 163억 원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원전 예산 662억 원, 석유 시추 관련 예산 497억 원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편승한 예산 구조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