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민청원도 거부한 시의회 찬반여론 사이에서 줄타기하지 마라

<진보신당 논평>   28일 시의회 뉴타운의견서 채택   의정부시의회,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   주민의견 찬성측만 반영, 반대측 우려 미반영. 의회역할의 한계노출 뉴타운 주민청원도 거부한 시의회 찬반여론 사이에서 줄타기하지 마라   의정부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부뉴타운관련 시의회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채택하려다 주민들의 요구로 일정을 보류하였고, 이는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의회의 활동은 이전보다 고무적 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뉴타운관련 청원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의원들의 거부와 실효성 있는 여론수렴과정을 애써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대로 여론 청취를 하는 등 요식행위만 거쳤을 뿐이다.   이번 시의회의견서에는 이러한 시의원들의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일단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의정부시의원들이 뉴타운에 대한 의견은 강행 추징하려는 의정부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두둔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애초 시의회의 한계를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뉴타운 찬성의견과 개발세력, 투기세력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적극 개발의 유인만 제공한 의견서는 결국 주민들을 내쫒는 뉴타운정책 추진 동기만 부여했을 뿐이다.   의견서의 내용 전문을 살표 보면, ● 용적율 상향 허용을 통해 개발하고, ● 옛 추억을 간직하는 범위내로 사업범위축소하고, ● 기반시설 재원조달 계획이 필요하고,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외부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 구역을 재조정 가능한지 검토 바란다는 내용과 ● 조합민원발생 최소화하도록 이주대책강구 노력을 바라며, ●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바란다는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의견으로 일관하였다.   애초 주민들이 요구하였던 촉진계획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뉴타운 전면재검토 ▶ 구역별 통별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성분석 보고서 제출, ▶ 주민조사 재실행, ▶ 주민찬반투표 등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시의회 의견서가 강제성은 없다지만 보다 책임 있는 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입장에선 찬반 여론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뉴타운 적극 추진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알 수 있다.   뉴타운 찬성과 개발투기 세력쪽으로 전향한 의원들, 시행정에 조력자로 전락한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번 시의회의 뉴타운 의견서를 보면서 남은 기대는 의정부시의회가 관료사회의 일부로 안착하지 않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