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감사 결과 의견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새롭게 사설묘지를 설치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서 장사법 제31조 및 제39조의 위반 여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포천시청에서는 형식적인 답변과 계도로 면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여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2020형제1061호 처분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모든 연고자들께서 고발을 하시면 이장을 하시던 아님 그곳에 계속 계시더라도 화평동산의 폭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올렸습니다. 저는 판결문 처럼 토지사용료를 1원도 지불하지 않고 이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글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해 주세요.
첫댓글 2020형제1061호 처분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모든 연고자들께서 고발을 하시면 이장을 하시던 아님 그곳에 계속 계시더라도 화평동산의 폭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올렸습니다.
저는 판결문 처럼 토지사용료를 1원도 지불하지 않고 이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글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해 주세요.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지가 되었고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엔 사악한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언제 쯤 진정한 정의로운 세상이 올까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