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첫 정책토크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예산농단’으로 규정!

[오직 조국]

-12일 국회서 정책토크 첫 간담회 개최…2025년 정부 예산안 강도높게 비판
-서왕진 의원, “이번 정책토크는 국민이 정부 예산안의 실상을 이해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을 끌어낼지 알리는 자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예산농단’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요아정)’이라는 이름의 정책토크 첫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조국혁신당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왕진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기는커녕 책임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이를 ‘예산농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 하수인이라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농단의 핵심 주범”이라며, “두 기관 모두 비선출 권력임에도 지나치게 큰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때부터 검찰과 기재부 개혁을 강조해 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장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국세수입 예측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차기 정부의 재정 여력 제한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상실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침해 등을 꼽았다. 서 의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국세수입 예측을 통해 예산을 포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이 반복된 상황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현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과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차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고액 자산가 상속세 감세와 가업상속 공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는 객관적 검증이 결여된 잘못된 판단”이라며 내년도 예산 기조가 국가 재정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부원장 또한 “경상성장률이 4% 수준인데 국세 수입이 11%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재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반복되는 기재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부원장은 기재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부의 예산 기조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예산안이 차기 정부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83.7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차기 정부가 약 100조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시 남겨놓은 재정 여력과 달리, 현 예산안은 차기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한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생 예산 확충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 예산을 2.5조 원 증액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1,845억 원 증액하여 환경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과 근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3,708억 원 증액,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 690억 원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복구하고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9,431억 원 증액을 통해 교육권을 강화할 예정이며, 독도 관리 예산 21억 원 증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5,000억 원 증액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장은 “이번 정책토크는 국민이 정부 예산안의 실상을 이해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을 끌어낼지 알리는 자리”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예산농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서왕진 의원은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등 예산 963억 원, 광주지역 예산 163억 원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원전 예산 662억 원, 석유 시추 관련 예산 497억 원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편승한 예산 구조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