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친핵정책 규탄 및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2025.05.21.

[전북녹색연합]

윤석열은 탄핵됐는데, 윤석열이 폭주한 핵진흥 정책들은 왜 탄핵되지 않을까요? 수명이 만료한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겠다,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SMR을 상용화하겠다,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어째서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와 국민의짐 대선후보는 처벌받아야 할 윤석열이 강요했던 핵진흥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일까요? 기후재난으로 핵발소는 더욱더 위협적인 시한폭탄이 되었고, 해수와 담수 온도 상승으로 조만간 핵발전소는 가동 조차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쌓아둔 핵연료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될 텐데 말입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강국을 위해 더 많은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데이터센터 전력감당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니 지역은 수많은 송전탑과 발전소로 희생하라고 합니다. 더 많은 담수가 필요하니 끌어다 쓰겠다 합니다. 

도대체 AI 강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신들은 어느 지구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사는 지구는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사는 지구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후붕괴가 현실인가요? 지브리 프사가 현실인가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절체절명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목숨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을 지속하고 늘리는 것이 실용이고 국익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국익은 철저히 자본가를 위한 것이지 민중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국익은 착취와 수탈과 학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브리 프사 없이도, 챗 GPT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붕괴된 기후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친핵정책을 규탄하고, 탈핵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정책제안서를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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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친핵정책 규탄 및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죽음과 폭력과 무책임의 핵진흥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과 책임의 탈핵을 약속하라!

집권 기간 내내 강력한 핵진흥 정책으로 폭주했던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후보의 중앙선대위가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및 SMR 개발, 핵발전소 수출 등을 약속했다. 이는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뒤집고, 탈-탈원전으로 갈아타서 윤석열이 추진했던 핵진흥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탄핵하고, 탈핵하자”고 외쳤던 퇴진광장의 요구에 대한 배반이다. 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핵발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며 대선공약에서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SMR 상용화 추진, 핵발전 비중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을 답습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지역이다. 한빛핵발전소는 부실 공사, 부실 운영, 부실 규제 등으로 수많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한빛 3호기 터빈건물 화재사건,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 관통부 볼트류 검사 미수행, 제어카드 이상에 따른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사건, 한빛1호기 제어봉조작실패로 인한 열출력급증사고, 격납건물 공극·누유·철판 부식, 모조부품 사용 등등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최종 처분장 부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빛핵발전소 부지 안에 영구 핵무덤으로 전락할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시도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감당해야 할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기후재난 앞에서 핵발전소의 중대사고 위험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기후붕괴를 막아내는데 있어 필수인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다. 냉각수 공급이 필수인 핵발전소는 지구가열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원이 될 수도 없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할 발전이다.

수십년 동안 한국정부와 핵산업계는 핵발전을 국가 성장을 주도해온 에너지원으로 찬양하며 핵발전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홍보해왔다.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AI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핵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며, 핵발전소 지역에 또 다시 위험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 대책없는 핵연료폐기물을 통해 핵발전은 가장 위험하고, 비싸며 인류의 시간규모에서는 결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방사능 독성물질을 남긴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핵발전은 거짓과 은폐 위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독재와 폭력 그 자체인 발전원이다.

가까운 대만은 지난 5월 17일, 제3원전 2호기의 출력이 0이 되면서 모든 핵발전소가 영구정지된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책없는 핵폐기물을 양산하고, 핵발전소 지역,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이웃생명, 후세대에게 책임질 수 없는 치명적 위험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강요하는 핵발전은 민주주의와 생명과 평화와 공존할 수 없다. 대선후보가 공약해야할 것은 호남지역을 넘어 한반도와 전 지구를 책임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위험으로 몰아넣는 핵진흥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이다. 대선후보들은 오로지 핵산업과 거대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핵진흥 공약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존할 수는 없기에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지역 분권형 에너지 전환이다. 이재명 후보는 실효성 없고, 기만적인 에너지 믹스 운운하며 탈핵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핵산업계와 협약을 체결한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단호하고 과감하게 탈핵을 공약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퇴행적이고, 무책임하며, 위험천만한 핵진흥 공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선후보들에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철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탈핵정책을 제안한다. 대선후보는 죽음과 폭력과 무책임의 핵진흥을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과 책임의 탈핵을 약속하라!

대선후보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폐기하라!

대선후보는 지역을 영구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계획을 폐기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더 큰 위협이다. 대선후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025년 5월 21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