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검찰은 명태균 구속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하라

[오직 조국]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고발된 사건을 묵히다가 여론에 떠밀려 겨우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명씨의 구속영장을 뜯어보면, 검사를 11명이나 투입해놓고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보다는 명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은 대표적 ‘친윤 검사’ 정유미 지검장의 의도적 무관심 아래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시효가 다 지나갔습니다. 명씨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요 <옹달샘>의 한 소절,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받아 왔지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대가를 받고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김영선 공천을 챙겨주고,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수사할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수사도 김학의 사건처럼 처리하려나 봅니다. 검찰은 2019년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당시 검찰 고위인사들을 거론한 윤중천을 사기 등 온갖 개인 비리를 들춰내 구속했습니다. 반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검사가 돈을 준 핵심 증인을 사전면담해 진술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씨가 거론한 검찰 인사들은 아예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태균씨도 구속이 되면 언로가 막힐 것입니다. 검찰은 개인 비리를 들춰내 명씨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누구, 누구를 소환하네 부산을 떨겠지만 변죽만 울리면서 정작 핵심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공천) 해줘라”고 말한 ‘몸통’을 비호하려고 ‘꼬리’를 자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명씨 구속 이후 창원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의 자백과도 다름없는 대국민담화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관련 특검 논의도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밥값 하는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세 번 연속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작정이라면, 아예 스스로 검찰청 문을 닫길 권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