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北선제타격론과 한국 대선

미국의 北선제타격론과 한국 대선 2017. 2. 3    미 상원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이제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전쟁억지에 촛점이 맞춰져있던 미국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입장변화는 북한의 핵과 ICBM개발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쟁을 할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1968년 미 해군의 푸에블로호가 납치되었을 때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1968년은 베트남에서 전쟁 중이었으며, 또한 1978년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은 당시 국내에서의 반전 분위기 때문에 북한과 전면전을 각오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협상과 무력시위로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중동에서 미군을 발을 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 이슈로 공격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북선제타격에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 공격을 받은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남한을 공격할 것인가, 둘째, 중국이 과연 북한을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하여 얼마든지 비밀리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은 대북선제타격 사실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타격을 받은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공격을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고려할 사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기습적 전면전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공격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아마도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만 하면서 사태를 끝내든지 아니면 남한 내 외국인의 철수시한을 언급한 후 전면전을 계획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공격한 미국을 비난하겠지만,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곧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참전은 곧 미국과 통상을 포함한 외교관계의 단절까지 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대미수출 없이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중국경제의 심각한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트럼트 대통령 시대에 있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이것이 곧 한국의 생존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국가적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증가는 결국 한국경제에 대한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이와 같은 한반도의 위기에 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이 내놓은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과거 정권에서 모두 앞세웠던 말의 종합판일 뿐입니다.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관계는 노무현 정권처럼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미국의 대북선제타격 가능성만 높여줄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미국 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외교력에 달려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북선제타격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은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에게 그 어떤 힘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막는 것에 급급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이라는 미일중러의 강골 지도자들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기문을 현 정치권은 쫒아내 버렸습니다.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