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뉴스가 두 달 넘도록 신문과 방송을 뒤덮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최근에야 명태균과 김영선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씨 입을 막아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속셈이지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김건희 특검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께서도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데에 동의하시는데 국민의힘은 ‘특감’을 하자고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배우자 및 친인척, 용산 대통령실의 고위인사들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어’와 ‘아’는 점 하나 차이지만, 지나간 범죄를 수사하는 일과, 앞으로 있을 비리를 예방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 말고 특감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차이를 모르면 바보이고, 아니면 국민을 그 엄청난 차이를 모를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건희 특검법 안건 처리 때 집단 퇴장을 한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나올지 모를 이탈표를 단속하겠다는 거지요. 윤 대통령이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의결을 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단속할지 골치가 아플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과 함께 탄핵당하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불씨라도 살려놓으려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큰물에 같이 휩쓸려가면서 후회할 때는 너무 늦을 겁니다.
2024년 11월 14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