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오직 조국]

-24.11.14(목) 10:00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자고 나면 하나씩 터진다.”
요즘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입니다.
하도 많이 쏟아져 나오니, 국민들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 행태가 매우 수상합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자그마한 사안도 발끈하던 대통령실 아닙니까?
요즘에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잘못 해명했다가 나중에 수사에 활용될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열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부부는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폰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의혹의 핵심 증거가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입니다.
그걸 없애면 증거인멸입니다.

두 번째, 취임 후 김건희 씨는 대통령 휴대폰에 손을 댔습니까?
2022년 7월, 권성동 의원에게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사람은
김건희 씨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세 번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원을 줬다는데,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슨 명목으로 준 돈입니까?
국정 개입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입막음용입니까?

네 번째, 2022년 6월 13일 김건희 씨가 봉하마을에 갔을 때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있었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대통령 특별열차는 움직이는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민간인이 탑승하려면 경호처가 점검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아니면 과거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제 마음대로 드나든 것처럼
몰래 들어갔습니까?

다섯 번째, 명태균 씨는 창원 국가산단 추진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습니다.
명 씨는 이런 중요하고도 내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얻었습니까?

여섯 번째, 명 씨가 2022년 7월(중순) 대우조선해양,
현재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하청지회 파업 현장을 찾아가 사측 브리핑을 받은 후, 윤 대통령에게
사태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 씨가 조선소를 다녀간 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엄단 등
강경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 씨에게 조선소를 시찰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 씨는 방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일곱 번째, 원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에너빌리티에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것을
명 씨가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대통령 현장 방문은 기밀인데,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명 씨는 주식을 사라고 정보공유까지 했다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덟 번째,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명태균 씨는
경남 의령군수 공천 과정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 내용,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하고 논의했습니까?

아홉 번째, 명태균 씨는 11월 9일 창원지검에 출두하면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지,
허위 보도 가짜뉴스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기자들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가이드 라인은 누가 준 것입니까?
대통령과 명 씨가 직접 통화한 내용을 전 국민이 다 들었는데,
공천개입 등은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하던가요?

열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임차료는 누가 냈습니까?
건물 소유주 중 한 명을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했다는데,
사무실을 빌려준 대가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쌓여가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기소로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기되는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김건희 휴대폰부터 확보하십시오.

검찰에만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은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올라온 법안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추천 특검안입니다.
이걸 통과시키는 게 한동훈 대표가 입에 달고 다니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거부집회’에 결합합니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 등이 참여한 ‘거부권을 거부한다 전국비상행동’은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조국혁신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집회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시험에서 마음껏 풀어내시길 기원합니다.
부모님들도 그간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형님과 형수’에게 쫒겨날까 잔뜩 겁먹은 표정이 역력합니다.
엉뚱하게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지도자 그릇이 ‘간장 종지’ 만도 못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민분노유발 대국민담화’에는 쓴소리 한번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에게 ‘완벽히 투항’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서운 형’이
혹여 당대표 자리에서 쫓아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를 잇따라 대표직에서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는 말로는 국민을 들먹이지만 국민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눈높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국민눈높이가 뭔지는 모릅니다.
신념 없는 자들의 정치가 이렇습니다.

이런 부류의 ‘간보기 정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간보기 정치의 또다른 이름은 바로 ‘기회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간동훈’은 이미 입에 착 달라붙는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간의 언행에 비추어보건대 한동훈 대표가 이 이미지를 벗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의 정치적인 구상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책임있는 자리는
바로 지금,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오는 1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꾸렸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연합집회가 개최됩니다.
조국혁신당도 서초동에서의 독자 집회 계획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합류키로 했습니다.
야권의 제 정당들도 모두 연합집회에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행동을 집회의 연결고리로 한 것은,
여기에 이미 시민사회단체 1백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16일은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촛불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집회에 참석했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부상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부산 부경대학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 10여 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초조함은 언제나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광화문을 점령했던 ‘명박산성’이 그랬고,
‘물대포’ 발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폭력은 언제나 정권의 명줄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그간 ‘집회를 하나로 모아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16일 연합집회는 윤석열 탄핵의 넓은 광장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필요한 지출은 깎고, 쓸데없는 데만 올리는 낙제점 가계부에다가
수입은 부풀리는 “분식회계 예산”입니다.

국회는 지금 내년 예산 결정을 위한 심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 정부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살펴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지난해 56조, 올해 30조가 펑크났습니다.

세수 펑크의 가장 큰 주범은 정부의 감세 기조 때문입니다.
올해도 상속세 등 초부자 감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국세수입을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로,
올해 실 징수액 337조에 비해 11%나 늘려 잡았습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감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세 수입 예상치는 올려잡는 정부의 행태는
트럼프와 치겠다며 골프채를 잡은 대통령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출 예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3.2%인데,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적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합니다.
2%대인 물가인상률 전망치까지 반영하면
실제 재량 재정 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은 40% 감소,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27%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 사업은 3천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요양병원 간병지원, 공공의료 등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민생예산 마저 모두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예산이라 불리는
마음투자사업 예산, KTV 관련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11%나 늘어났습니다.

민생은 버리고, 여사와 검찰만 챙기는
윤석열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현명한 어머니들은 살림이 어려워도
아이와 아픈 가족을 위한 지출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하고
‘사회권 선진국’실현을 위한 예산 증액에 주력하겠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예산,
환경권 보호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
노동권 확보를 위한 청년과 근로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예산,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각종 돌봄과 의료 관련 예산.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분식회계를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큰일났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나라 경제가 나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가늠할 소매판매액 지수는 윤대통령 취임이후 10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무역적자와 같은 추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누적 무역적자는 682억 달러로 IMF 구제금융 직전인 158억 달러의 4배가 넘고, 인플레를 감안해도 2배가 넘습니다.
나라가 부도난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은 1년째 제자리인데,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부자감세의 여파로 나라 곳간은 텅텅비어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올해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무능입니다.

저는 이미 한덕수 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정부가 참 천진난만하다'는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의 인식 수준도 딱 그 수준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답니다.

슈퍼스타일 정도로 경제가 좋은데 홍보를 잘못해서…라니,
여당은 국민들과 다른 차원에 사시는가 봅니다.

양심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직업같습니다.
공천받으려면 물고기 똥이 떠다니는 수족관 물도 마셔야하고,
경제가 엉망이라도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칭송해야하니까요.

그런데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은 공천심사할 때 그들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했으니, 대단하신 분들인건 분명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걱정하며 자고나니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외부인인 명태균씨가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식투자를 권유한 내용. 김건희 여사가 직접 500만원을 넣어 줬다는 돈봉투.

찐윤검사가 지검장으로 있는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명태균씨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꾸만 외부에서 발언과 증거가 나오니 창원지검도 머리 아프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양심에 따라 조사하면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검사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일입니다.
두통약 쓰지말고, 두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마도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명수가 오면 1억도 줄 수 있지" 하던, 교통비와 과자값으로 500만원을 선뜻 주는 통큰 김건희 여사와 아무 생각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딴나라 얘기일 것입니다.
서민된 입장에서 솔직히 과자값 500만원이 부럽긴 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대가로 받는 500만원 과자값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물론 500은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금액이 더 크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돈에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조국 대표께서 과자값 주시지 않아도
우리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은 모두 열심히 합니다.
그저 과자 한봉지라도 나눠먹으며,
나라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두툼한 돈봉투보다, 가난한 자부심으로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관공서의 아침 출근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지고,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잠시 멈춰지는 날,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 수능일’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나지만 다 같은 기준으로,
한날 한시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날입니다.

1교시를 시작했을 이땅의 고3수험생들, 재수생, 삼수생, N수생, 반수생, 참 용어도 다양하죠. 모두 고생 참 많았습니다.
몸고생, 맘고생하며 초중고, 최소 12년에서 그 이상을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실수없이 실력발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반수생으로 수능을 치고 있는 자식을 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인생 선배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리나라 교육, 입시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져볼까 합니다.

자식을 길러보니,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장플랜이 오직 입시에 맞춰진 인생인냥 태어나자마자 경쟁구도에 투입이 됩니다.
입시플랜대로, 각자의 스펙을 쌓아가고,
거기서 누락되거나 낙오가 되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인생주기가 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인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인생 전반기에 모든 성장을 다 시켜버리려는 듯 애들을 몰아가는 것인지, 그런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교육문제입니다. 저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꽤 많을텐데도,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년 자살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 우울률도 세계 1위입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입시스트레스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적불안, 경쟁불안, 평가불안장애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 연령대도 초등학생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대를 ‘불안세대’라고 칭합니다.

'괜찮아, 앨리스'라는 영화가 어제 개봉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 영화인지라 저도 어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험을 앞두고, 수학문제를 풀다가 숨이 막혀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더라. 그 상태로 시험을 보러가다가 죽을 것만 같더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다 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공황상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학교를 1년 쉬면서, 학교 공부가 아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친구들과 1년을 함께 생활하며,
청년기, 청소년기를 지나온
그 시기를 보내온 학생의 삶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 4살부터 시작된 학습 그리고 하루 14시간 학교에서 버티고 앉아 책과 씨름하는 교육, 수능 한번으로 인생전반기 전부가 평가되는 교육.

학생들을 한줄로 세우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철저히 들러리가 되는 수능,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체제는 내가 99점을 받더라도 100점을 받은 학생이 많으면, 얼마든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입시체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킬러문항, 상대평가 수능은 전체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어쩌면 상위 4%를 위한 평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정부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선교육현장에서는 윤석열표 교육개혁에는 개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6년동안 이미 정착된 고교무상교육 예산 99%를 삭감해놓고 무슨 수로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며 출범한 윤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서울대에서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 윤석열 동문의 퇴진을 촉구한다'라는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동문들에게까지 팽 당하고 있는 윤 대통령!
국민들에게도 팽 당하기 전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알아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