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방구석 여포’ 김태효, 미국 도청 문제에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

‘동맹국’인 한국의 기밀을 도청하고 이를 유출한 미국 군인이 어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년 전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 “상당수 정보가 위조됐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도청은 말 그대로 허락 없이 몰래 듣는 겁니다. 그 자체로 훔친 정보입니다. 그런데 악의가 아니라면, 동맹국 정보기관의 도청은 ‘선의’에 기반한 것입니까? 미국 군인이 도청한 정보를 유출한 것인데 그 내용이 편집되거나 위조될 수도 있습니까? 김태효 차장의 입장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미국 정부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미국 정부를 두둔하기 바빴던 김태효 차장은 당시 언론을 향해서는 “같은 주제로 물어보면 (이 자리를) 떠나겠다”,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강약약강’, ‘방구석 여포’에 불과한 대한민국 보수의 민낯입니다. 어쩌면 김 차장은 지난해 도청 사건 직후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에게 “굳이 수고스럽게 도청을 하고 그러십니까? 하문하시면 다 보고드릴 텐데…” 했을지도 모릅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허둥지둥 옮길 때부터 전문가들은 도청과 감청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민감한 정보가 집중되는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정보가 지금도 줄줄이 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깨끗하지는 않더라도 보수가 집권해야 안보는 걱정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개뻥’이었음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