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맞지 않으려면 전자발찌를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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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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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미접종자는 동선 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인정하자" 제안

법정 다툼 중에도 "문화행사 등으로 확대" 주장

강한 거리두기 안 하려면 방역패스 필수, 재확인

미접종자가 자신의 이동 경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선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방역패스로 인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방역패스를 종교·문화행사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한창이지만,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최재천 "동선 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해달라 제안“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은 1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증명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건강을 돌보고, 방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며 "최근 PCR 음성확인서와 완치자들의 면역 확인서에 더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선 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접종증명을 제외한 방역패스 인정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대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채택된다 해도 개인 동선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회복지원위 "종교·문화행사까지 방역패스 확대해야“

동시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아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소개했다. 여기서 강 실장은 "현재 식당, 카페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를 종교·문화행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종교 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50명 미만 행사·집회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강 실장은 "300만 명가량의 성인 미접종자와 60세 이상의 3차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완료를 적극 유도하고, 학생들의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저런 반발과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하략>>

* 방역패스 강제화를 계기로 그림자정부의 딱가리들이 하나 둘씩 정체를 드러내는 가운데 어제는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이 "미접종자는 동선 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인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동선 확인이 가능한 장치(전자발찌?, 베리칩?)를 착용(삽입)하고 다니면 이를 방역패스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인데, 이는 방역패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방역이 아니라, 방역을 빌미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세계(New World Order)를 구축하는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방역패스의 대상을 교회로까지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회들도 감시 통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본심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대로 방역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감시통제 시스템 구축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한민국이 중국과 독일의 나치 정권과 같은  빅브라더의 세계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 예레미야 -

[공허속의 외침]

글 가지고 가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