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오직 조국]

국회는 오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191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인 김건희씨를 수사하지 않으니 특검을 임명해 제대로 수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후자’ 김건희씨를 비호하기 위해 집단퇴장했습니다.

오늘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나열하면 수십가지에 달할 김건희씨 혐의를 명태균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줄였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고집했던 방식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김건희씨 혐의 모두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수정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집단퇴장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지 모를 이탈표를 단속하려는 속셈이 더 컸을 겁니다.

남은 수순은 뻔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은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재의결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텐데, 그때도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혁신당과 민주당 등 범야권은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똘똘 뭉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과 함께 탄핵당하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불씨라도 살려놓으려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줄이기 위한 선택임을 모르지 않으나, 범야권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려면, 범야권은 더욱 강하게 뭉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