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이 열렸다.

[시간의 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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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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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에 외신들 "획기적 판결"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18일 내린 데 대해 외신이 '획기적 판결'(landmark ruling)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날 판결이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AFP는 또 "대법원에서 '건강보험은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배우자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낭독되자 활동가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며 현장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AFP는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동성 커플들은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AFP도 "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FP는 "활동가들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 강조해왔으나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32개국에서 실시한 동성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률은 41%로 아시아 12개국 중 찬성 비율이 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2신>> 법률상 가족 될 때까지…동성부부 앞에 남은 제도적 차별

* 어제(18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동성 부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차별금지법(동성혼)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열린 것인데,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외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획기적 판결"이라 칭송하고 있다.

전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림자정부(일루미나티)에게 ‘동성애’가 얼마나 중요한 어젠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호응하려는 듯 한겨레 신문에선 “법률상 가족 될 때까지…동성부부 앞에 남은 제도적 차별”이라는 기사 제목을 통해 벌써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자들(effeminate, homosexuals, 고전 6:9)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하신 성경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이 땅에 퍼뜨리고 있는 문화(어젠더)가 바로 ‘동성애’인데, 이런 종말의 상황을 미리 바라보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창궐했던 “롯의 때”(눅 17:28)와 같을 것이라 하신 것이다.

케이팝, 케이드라마와 같은 문화컨텐츠들을 통해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조만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를 본격적으로 문화컨텐츠에 담아낸다면 이 땅을 롯의 때로 만드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외신들이 앞다투어 "획기적 판결"이라 칭송한 또 다른 이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차별받는 세상이 오기 전에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길 바래본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누가복음 17장 26-30절)​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