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밸류업시키기 위한 정동희의 3가지 전략 제안 포인트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한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포인

[정동희]

한국을 밸류업시키기 위한 정동희의 3가지 전략 제안 포인트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한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포인트는 ① 정치시스템 ② 군사시스템 ③ 경제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씩 주요 쟁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저의 뷰입니다.

① 정치시스템 

6공화국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입니다.
다음은 2021년11월21일 제 글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 재인용입니다.
"6공화국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현재 국회의 권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말이고, 국회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브레이크가 과거 어느 공화국보다 약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덜 부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지난 대통령 탄핵 때 적용한 ‘경제이익공동체 논리’로 몇몇 뜨거운 정치인들을 거꾸로 적용하면 향후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자의 임기도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탄핵안이 국회에서 제기될 지도 모를 위험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국회의 과다한 입법 경쟁들이 민생과 경제를 거꾸로 발목을 잡는 수준까지 왔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이를 견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며 6공화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더 이야기를 진행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6공화국의 구조적 모순이 계속 방치되면, 민생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을 도래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첫째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현재 300명 정원의 국회의원을 미국 및 영국 등 영연방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하원으로 상원 100명 그리고 하원 200명으로 나뉘어 최소한 하원 200명은 임기가 미국 하원처럼 2년제로 갈 경우에는 첫째 대용시스템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말로 하원이지 영어로는 의회멤버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 하원이 더 많이 하고 더 있습니다.

셋째, 만약 위의 두 개도 모두 하기 싫다고 할 경우, 최소한 한국선거시스템을 IT세계강국이라는 한국위상에 조금이라도 맞게 개선해야됩니다. 이것도 하기 싫다고 할 경우, 종이로 된 투표용지 위의 조그만 삼각형안에 있는 일련번호를 옆의 본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같이 인쇄해야 되고, 이 과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② 군사시스템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방어는 수동성과 상대적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시스템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지금과 같은 지상군 편중 시스템이 아니라 '해군에 대한 자원의 상대적 할당'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군도 해병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도 육군 공군 해군이라는 단순한 3차원적 큰 그림 속에서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시스템 재편 방향(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취역함으로써 세계에서 미국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었는데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 일본도 헬리콥터 호위함 2척 ‘경항모’ 개조완료했고, 경항모 탑재 F-35B 42대 구매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음.)에 같이 동조해야 장기생존력을 높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진은 중국 3번째 항공모함 푸젠함(Chinese Aircraft Carrier Fujian)

다음은 2023년8월12일 제 글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 재인용입니다.
"첫째,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해병대에 대한 고찰과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년3월에 발표한 ‘포스 디자인 2030(Force Design 2030)’ 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24개였던 보병대대는 21개의 경량화 보병대대로 탈바꿈되고, 21개에 달했던 포병대대는 5개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둘째,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사단 규모의 해병대를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측면에서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

③ 경제시스템

한국에는 지금 GDP수치에 잡히는 아파트 대규모 생산의 장기적인 후유증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이 이렇게 경제자원이 아파트 건설에 집중되는 원인이 아파트에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제도의 편향성 문제가 과잉 땔감의 원인이 되고 있고 '방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다른 주거형태의 과소평가가 어우러져,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경제자원 과잉 집중이 인구감소와 더불어 어떻게 향후에 부메랑으로 나타날 지에 대한 처방책이 매우 시급해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건설편향성은 향후 책상에 앉아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노동취약성에까지 장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5년3월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5%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37.0호로 전년보다 6.8호 증가/1인당 주거면적은 31.4㎡로 전년(30.9㎡)보다 0.5㎡ 증가
그런데 이 최신 통계에도 최소한 22년 대비 23년 주택 수 증가가 모든 면에서 확인되고 24년 이후 원룸 임대사업자에 대한 저의 실제 정보에 의하면 대도시의 경우도 공실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 확인됨. 이 24년 추세가 3번만 더 이어지면 실제 실물상황은 통계에 잡히는 것이상으로 배가될 것으로 예상.
얼마 전에 서울 바로 옆 남양주 왕숙지구에 초대규모 아파트단지 착공을 앞두고 모두가 철거 완료된 길을 따라오면서, 여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 순간 실제 배가될 미래 영향이 약간 공포로 다가옴.) 

#정동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