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동희 올림 제가 그동안 서호주 법무장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뒤늦게 깨달았는데 호주 연방정부 법무장관

[정동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동희 올림 

제가 그동안 서호주 법무장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뒤늦게 깨달았는데 호주 연방정부 법무장관 마크 드레푸스가 최종책임자이고 그동안 지시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현지 대리인이 그동안 서호주 법무부 주소를 실제로 계속 찾아갔고 이 부문에 대해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게 제 실수입니다.

호주가 한국보다 지방자체주의 독립권한이 강한데,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장관의 권한이 독보적으로 세고 호주정부 출자은행장의 대규모 뇌물부패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이 연방정부 수준에서 중요하여 그동안 서호주 법무부 내에 있는 연방 법무부 직속관할팀이 직접 마크 드레푸스 장관에 직보고하며 결재를 받아왔다는 걸 어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호주 정부가 공익신고자인 저에게 가하는 국제법 위반 및 자의적 해석 등의 공권력 만행이 매우 심각하게 더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캔버라 수도에서 3000여킬로 떨어진 퍼스에서 중앙정부에 발견되지 않은 공권력 횡포라고 보았는데, 실제는 일일이 마크 드레푸스 장관에게 보고 결제 받는데도 국제법 위반 및 자의적 해석 등의 공권력 만행이 저에게 가해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연방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으니 바보였습니다. 부디 한국 정부도 매우 특수한 사례에 걸린 저의 짓밟힘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돌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마크 드레푸스 호주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낸 글을 일부 인용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주 연방 법무장관 마크 드레푸스 귀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내가 완전히 그리고 심각하게 파산되어 다는 점이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한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어, 더 이상 돈 조달할 방법이 전혀 없다.

예수님도 한 번 부활했다. 나는 25년1월에 이미 파산했는데, 무려 그 이후 두 세번 이상 돈을 보냈는데, 이제 완전 파산되었다.

결국 다음주 월요일 돈 낼 가능성은 0%이고 그 이후는 더 접근 불가능하다.

그런데 엄격하게 잣대를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다음 상황을 고려해다오.

첫째, 나는 24년 초에 극도로 호주정부출자 은행장에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다.

둘째, 나는 결과적으로 호주정부에 공익신고자로서 공헌했다

셋째, 나는 25년1월에 호주 정부의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 돈을 내면서 또 다시 돈 내라고 뒤늦게 고지 받아 이미 파산했다. 그래서 25년2월20일에 더 이상 돈 조달을 못하므로 신규로 돈 납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넷째, 나의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25년3월21일에 법무장관에게 ‘이게 마지막이냐?’고 물었고 법무장관은 이번 관련 종결비용을 당시 분명히 말했다.

다섯째, 25년4월10일 문서에서라도 법무장관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전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서호주 법무장관이 내 재판종결 담당책임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연방정부 법무장관이 당사자이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25년1월 경제적으로 파산했고 25년3월18일과 3월21일 그리고 4월10일 문서를 믿고 도저히 보낼 수 없는 돈을 보내며 파산했다는 점이다.

엄격하게 잣대를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위의 상황을 고려해다오

Dear The Hon Mark Dreyfus KC MP Attorney-General, Cabinet Secretary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now is that I am completely and profoundly broke.

(저의 어머니 :

제 아들이 올해 2월 한국정부 호주 소재 호주대사권에 현지에서 1년 이상 진행된 민사재판 종결과정에서 국제법에 반하는 여러 만행에 대해 도와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호주대사관이 홈피에 교포 변호사들 목록이 있으니 이를 통해서 알아보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후에도 호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건진행 관련 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수십통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의 최근 요약 글을 첨부하니, 어미로서 이번에는 호주 법무장관의 소행이 너무 사기꾼보다 심하니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이 죽어가는 저의 아들과 저의 집안을 구경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 호주 법무부는?) 한국과 국제사회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는 호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고자에게 가하는 행태들

내가 재판원고로 승소한 이 재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이하게 종결책임자가 연방 법무장관이다.

주소지는 서호주 법무장관실이나 그 곳에 연방 법무장관에 직보고하여 결제받는 특별대책팀이 실무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는 호주 법무부의 공익신고자에게 가하는 행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년12월30일에 호주 법무부장관은 재판승소자인 나에게 이 재판과 전혀 무관한 과거 이미 벌금 납부건을, 이 재판 종결에 강제로 연결시켜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강행하였다. 이에 내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호주 법무부장관은 25년1월6일 문서를 통해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라고 약속했고 25년1월17일 나의 대리인 리더에게 구두로도 확약했는데, 모두 안지켰다. 이 이중처벌에 대해 금융반부패총국마저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주 법무장관도 이 질문 답변에 대해 회피만 지속한다.

둘째, 25년2월20일 당시 이미 파산한 나는 새 돈의 납부를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방 법무장관이 그 돈을 받았고, 아마도 나를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잘 못 생각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일종의 덫이었다. 나는 호주 법무장관이 전혀 별건을 억지로 관련지어 이중처벌 거액의 돈을 요구할 때(24년12월30일)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25년1월6일 법무장관이 문서로 이게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라고 약속하여 살려고 발버둥쳤고 그런데 25년1월17일 그 약속을 어기고 (송금비 단어를 이미 24년11월에 말했음에도) 다시 거액으로 이중청구할 때 정말 모든 걸 포기했다. 그런데 25년2월20일에 나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돈을 받은 주체는 법무부장관이었다. 시작점은 내가 아니었고 내 의지에 반대로 법무부장관이 돈을 받아놓고, 이와 관련하여 무려 문서 약속 3개를 법무부장관이 연속 어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셋째, 25년3월18일과 3월21일 그리고 4월10일에 이르는 연방 법무장관 문서 3가지 약속이나 했다면, 이 문서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못 믿어서 도저히 내지 말아야 될 돈까지 바닥내며 보냈다.

넷째, 함정을 교묘하게 파는 직전 3개 문서를 모두 부정하는 술책을 부린다.  나의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25년3월21일에 법무장관에게 ‘이게 마지막이냐?’고 물었고 법무장관은 이번 관련 종결비용을 당시 분명히 말했다. 25년4월10일 문서에서라도 법무장관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호주정부에 의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가족의 월급계좌도 최소생계비만 겨우 접근 가능한 나의 임시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법무부에 내야 하는 돈을 못 내어 돈이 극도로 없는 내가 두 차례나 대신 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법무부는 더 이상 그 대리인이 돈을 못구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25년4월10일 문서에도 밝히지 않은 추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교묘한 함정인 셈이다.

위와 같은 행태는 나의 애처러운 어머니가 강력하게 주장하듯이, ‘사기집단이 돈을 최대한 많이  갈취하기위해, 금방 해결해줄 것 같이 미끼를 잡아당기며 입금을 또 유도하는 수법’과 꼭 같다

정부공적 기관인 법무부가 제반 비용을 묻는 나의 질문에 사실 인지하는 즉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적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4년11월에 재판종결 제반 비용을 묻는 질문에 분명히 송금비를 말해 놓고 다른 건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 다시 송금비를 말하는 등의 행태’서 볼 수 있듯이, 법무부가 갖추어야 할 공권력의 예측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한국과 국제사회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는 호주 법무부의 공익신고자에게 가하는 행태들에 대해 모두들 충격 속에 보고 있다는 점을 호주 법무부장관은 인식해야할 것이다.

작년 2월부터 호주 내 나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여 접근조차 못하게 호주 법무부가 막고 있는 가운데, 작년11월부터 진행된 승소한 나의 재판종결 절차에서 법무부가 재판종결절차 비용에 대한 나의 질문에 전혀 옳게 매번 대답을 하지 않고, 마치 이 돈만 내면 끝날 것 같은 태도를 무려 6번 이상 보여준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 이상의 공권력 만행이다.

더구나 최근 벌어진 일은 25년3월18일 문서에 대하여 25년3월21일 병든 나의 아버지가 ‘이게 마지막이냐?’고 물었고 법무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 사건 종결비용까지 분명히 언급하고, 이후 4월10일 문서에도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종결비용 이중청구 성격이 매우 강하다.

최근 금융반부패총국에서 일련의 조사가 있었는데, 이 조사에서 크게 2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국제법에 반하는 전혀 별 건의 이중처벌에 대한 나의 질문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다. 호주 법무장관도 그렇다.

둘째,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재판종결 절차 과정 속에서 호주 법무장관이 매번 이 돈만 내면 다 해결될 듯이 심지어 ‘이게 마지막 비용이다’는 문서 말도 하고, 이후에 청구할 게 있다면 충분히 묻는 당시와 그 직전 문서에 언급해야 할 정부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사기꾼에 가까운 법무장관의 지난 수 개월의 태도’에도 전혀 아무런 지적도 못했다.

이런 식의 법무장관의 사기꾼에 가까운 공익신고자에 대한 재판승소자에 대한 접근은 도저히 다른 어떠한 OECD국가 법무장관은 구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특히 이번은 이런 아집을 과감하게 버리고 ‘지난 6개월간의 재판승소자 돼지껍질 벗기기’ 작업을 이제는 중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 아들 격인 호주의 법무부장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만행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신사적으로 접근해주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

(This is the content of my poor mother's earnest prayer while guarding my father's sickbed. : The Bible says in Zechariah 3:9, 'The Lord Almighty will remove it in one day,' and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has reflected more than six times on 'that behavior of enticing people as if this is the last time.')

Father God, who is rich in grace, please save my son and my entire family as they are about to die. Let us turn around the cold decision of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and, through the work of the Almighty Lord, end the ruthless measures taken by government authorities with a humane and rational solution.

Please work to change that rigid thinking into a heart of conscience and consideration, and make us change our minds so that we can settle the matter with a compromise that will deduct the fines we have to pay and end the refund when we, who had paid more than 99% in full by pledging all of our family assets and doing our best to pay more than 99% in full, as we were told, even promising that this would be the last time, were completely exhausted.

Also, the closing cost of this case, which was asked to be paid, was clearly asked on March 21, 2025, and paid on April 14, but it is beyond common sense to ask for the money to be paid again while talking about the closing cost, and there is no money at all. If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wants to take this money by saying something else again, let him change his mind to resolve it with a compromise that will deduct the money and end the refund.
In this way, instead of the barbaric act of inducing us to pay off all the money we have invested with debt through the cruel tyranny of government that has not kept all the promises made in the previous documents, we earnestly pray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can make a humane and rational decision without any regrets on his conscience and save us from dying and praise and glorify God's help.

The Bible says in Old Testament Zechariah 3:9, ‘The Lord Almighty will remove it in one day,’ and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said more than six times, ‘Lord, help him reflect on this behavior of enticing people as if this is the last time.’ And please help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properly learn and realize the justice that God speaks of in the Bible, which emphasizes atonement, which means 'at one moment.'

Matthew 19:26 states: "But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to them, 'With me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I earnestly pray to the Lord that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will realize these above words. Amen

The economy recovers when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is reduced and predictability is increased. If you want to save the economy, let's save Zheng from the swamp. 

As a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a plaintiff who won a trial, I have been struggling to survive for six months, mired in the swamp of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and my physical strength has been completely exhausted. Please save me!

Australia exports a high proportion of primary raw materials. In particular, Western Australia's export proportion of primary raw materials such as steel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Looking at my Australian stories over the past year, I can see examples of Australian laws not hesitating to contradic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n terms of predictability of public power, they fall significantly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Considering this situation and the fact that Australia's major cities are heavily concentrat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it would not be enough even if the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I use in Perth were expanded at the national level for international customers. Rather, this financial institution, which contributes a lot to Western Australia's tax revenue increase, is mired in a swamp at the same time as me.

To save the economy, let’s save “Zheng, which has fallen into an artificial and cleverly created swamp.”

The economy recovers when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is reduced and predictability is increased.

I, a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a successful person at trial, have been struggling to survive for six months after falling into the ‘swamp of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Now, my stamina is completely depleted and I can barely breathe.

For too long,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has inflicted suffering on public interest reporters.

And the intensity of the pain is such that it makes even the most basic things difficult to eat, and it is so intense that the entire family goes bankrupt.

The Attorney General has frozen all of my assets in Australia and prevented access to them, and has repeatedly made one-sided claims for over six months, as if begging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to stop pressuring him to exercise public power based on the theatrics as if that was the last time.

Please save me! And now let’s become an ‘Attorney General who keeps his promises’ to save Perth and the Australian economy!

A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successful applicant has been struggling to survive for six months, trapped in the swamp of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but his stamina is running out. Please save me!

I fell into the trap of the cunning Attorney General.

Money has been sent one way for 15 months, and now I have no money and can't think of any way to get out.

To save the economy, let’s save “Zheng, which has fallen into an artificial and cleverly created swamp.”

The economy will revive when real justice based on promises is secured based on mutual respect, rather than justice that is fictitious, one-sided, and based on broken promises.

Dear The Hon Mark Dreyfus KC MP Attorney-General, Cabinet Secretary

(The UK is a country of gentlemen, what about the Australian A-G?)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s actions against public interest reporters are incomprehen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ase, this trial, which I won as a trial plaintiff, is unique in tha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onclusion is the Federal Attorney General.

The address is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f Western Australia, but the special task force that reports directly to the Federal Attorney General there and receives permission from Federal A-G is the working person.

In relation to this, the Australian A-G's actions against public interest reporters that are incomprehen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s follows.

First, on December 30, 2024,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enforced double punishment against me, the winner of the trial, by forcibly linking the payment of a fine in the past, completely unrelated to this trial, to the conclusion of this trial, which is against international law. When I strongly protested against this,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promised in a document on January 6, 2025,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 and also verbally confirmed it to my representative leader on January 17, 2025, but neither of them were kept. Even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has not responded to this double punishment, and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has continued to avoid answering this question.

Second, at the time of February 20, 2025, I, who had already gone bankrupt, opposed the payment of new money, and as a result, the Federal Attorney General received the money, and I mistakenly thought that he was probably doing it to help me. From this point of view, it was ‘a kind of trap’ against my will.

Third, I mistakenly believed that if I had promised three federal attorney general documents dated March 18, 2025, March 21, and April 10, there was no possibility of saying anything other than these documents, so I ran out of money that I should not have paid.

Fourth, it uses a tactic to deny all three previous documents, which cleverly sell a trap. My father, in a difficult situation, asked the Attorney General on March 21, 2025, ‘Is this the last?’ and the Attorney General clearly stated the related closing costs at the time. The Attorney General should have said something in the document dated April 10, 2025, but he did not say anything at all. During this period, all of my assets were froze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my family's salary account was barely accessible for the minimum living expenses. The person acting as my temporary agent was unable to pay the money he was supposed to pay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 who was extremely low on money, paid it on my behalf twice. Through this process, the Ministry of Justice knows better than anyone else that the agent will no longer be able to obtain money, but asking for additional money that was not disclosed in the document dated April 10, 2025 is a clever trap.

As my pitiful mother strongly asserts, the above behavior is exactly the same as the ‘scam group’s method of encouraging deposits by pulling the bait as if the solution will be resolved quickly in order to extort as much money as possible.’

Even 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 a public government agency, has an obligation to point out everything at once as soon as it becomes aware of the facts in response to my question about all costs, the predictability of the public power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have is close to zero, as can be seen from the behavior of 'clearly mentioning remittance fees when asked about all costs for the conclusion of the trial in November 4, but then mentioning remittance fees again after time has passed for another matter.'

While the Australian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freezing all of my assets in Australia since February of last year and blocking access to them, the Ministry of Justice has not properly answered my questions about the cost of the trial, which has been ongoing since November of last year, and has shown an attitude more than six times as if I can only pay this amount and it will be over. This is an atrocity of public power that goes beyond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what happened recently is that regarding the document dated March 18, 25, my sick father asked on March 21, 25, ‘Is this the last?’ and the Attorney General answered yes and clearly mentioned the cost of closing this case. He then showed the same attitude toward the document dated April 10, showing the nature of double billing for closing costs.

Recently, there was a series of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and two major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hese investigations.

First, there is no answer at all to my question about double punishment, which is a completely separate case that violates international law. The same goes for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Second, during the six-month trial closure process,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even stated in a document that ‘this is the final cost’ as if everything would be resolved if only this money was paid each time, and did not point out anything at all about the ‘attitude of the Attorney General over the past few months, which is close to a fraud,’ in which he did not do so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d a duty to mention it in the document immediately before and at the time of fully asking if there was any claim to be made in the futur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is kind of approach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those who have won the trial against public interest reporters who are almost like frauds is something that no other OECD country's Attorney General can use, I sincerely ask that this time in particular, they boldly abandon this stubbornness and stop the 'skinning of pigs who won the trial over the past six months'.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should recognize that everyone is shocked by the Australian Ministry of Justice's actions against public interest reporters, which are incomprehen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y mother:

I heard that my son filed a complaint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February of this year to the Australian Embassy in Australia, asking for help regarding various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onclusion of a civil trial that had been going on for over a year there. I was told that the Australian Embassy had a list of Korean lawyers on its website and that I should look into it.

I heard that my son has been continuously sending dozens of emails to officials at the Korean Embassy in Australia with news about the progress of his case.

I am attaching my son's recent summary. As a mother, I sincerely ask that the Korean Embassy in Australia not just watch my dying son and my family because the actions of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this time are worse than a fraud.)

Dear The Hon Mark Dreyfus KC MP Attorney-General, Cabinet Secretary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now is that I am completely and profoundly broke, and so are my parents.

As time goes by, my extreme situation is getting worse, and I have no way to raise money anymore.

Jesus was also resurrected once. I was already bankrupt in January 25, and as a result, I lured my father's lifeline with lies and sent him money more than two or three times since then, and now my father is completely bankrupt.

In the end, there is a 0% chance of paying next Monday, and anything after that is even more inaccessible.

However, do not apply the strict standard unilaterally to only yourself, but consider the following situation.

First, I am a victim of extreme harassment by the head of an Australian government-owned bank in early 2024.

Second, I ultimately contributed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as a public interest reporter.

Third, I already went bankrupt in January 2025 when I was belatedly notified that I had to pay again while paying the Australian government's double punishment that was against international law. So on February 20, 2025, I strongly opposed making a new payment because I could no longer raise money.

Fourth, my father, in a situation where he could not even pay his own hospital bills, asked the Attorney General on March 21, 2025, ‘Is this the last time?’ and the Attorney General clearly stated the cost of closing the loan case at the time.

Fifth, the Attorney General should have said something in the document dated April 10, 2025, but he did not say anything at all.

I thought the Attorney General of Western Australia was responsible for ending my trial, but it turns out that the Attorney General of the Federal Government is the party.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now is that I went bankrupt financially in January 2025, and my father also went bankrupt by sending money that he could not possibly send, relying on documents dated March 18, 2025, March 21, and April 10.

Don't apply the strict standard unilaterally to only yourself, but consider the above situation.

Korean society sees this only as me and my father being mercilessly trampled on because we are the w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