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5가지 부끄러운 호주 정부행태) 호주 연방 법무장관과 금융반부패총국이 모두 무시하는 5가지 쟁점들 ‘공익신고자이자 민사재판

[정동희]

(5월의 5가지 부끄러운 호주 정부행태) 호주 연방 법무장관과 금융반부패총국이 모두 무시하는 5가지 쟁점들

‘공익신고자이자 민사재판 승소 원고인 내’가 오히려 재판종결 절차 과정에서 호주 연방 법무장관의 야만적인 공권력 만행에 초죽음을 당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저의 이의 제기를 금융반부패총국에 접수하였음에도 이 두 주체가 모두 무시하는 5가지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년11월의 호주 정부의 잘못된 답변

24년11월에 한국 국적으로 외국인인 내가 ‘24년부터 바뀐 호주 제도에 따라 재판승소금의 10분의 1 예치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에 법무부 등에 재판 종결비용을 물었다. 이 때 법무부 등의 관련 부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재판종결비용을 말해야 될 매우 상식적인 의무가 있다.

그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답변 때 'remittance fe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25년 1월17일에 호주 법무장관은 송금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내 입장에서는 24년11월에 내 재판종결 비용을 법무부와 제반 관련당국에 물어서 'remittance fee'라는 단어가 들어간 답을 들어서 당시 납부한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둘째, 24년12월30일에 호주 법무장관의 전혀 별 건의 이중처벌 강행

24년12월30일에 호주 법무장관은 ‘이 재판과 전혀 무관한 23년10월 나의 벌금납부’ 건을 트집잡아, 갑자기 24년11월 내가 납부한 재판종결비에 의거하여 피고로부터 분리된 재판승소금을 동결조치했다. 국제법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이중처벌 금지’를 호주 법무장관이 한 것이다. 결국 약자인 나는 23년10월 이미 납부한 벌금의 3배를 또 다시 25년1월17일에 납부하였고 이중벌금 외에도 동결 및 해동비 명목으로 청구된 막대한 비용도 납부하였다. 이 비용의 청구자는 General financial bureau였다. 24년12월30일에 호주 법무장관의 전혀 별 건의 이중처벌 강행에 대한 나의 항의에 대하여 금융반부패총국(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도 나에게 매번 어떠한 코멘트와 답변도 하지 못하고, 회피만 한다.

셋째, 25년1월6일에 호주 법무장관의 거짓 문서 답변

호주 법무장관이 24년12월30일 국제법에 반하게 민사소송 승소원고에 대해 이중처벌을 강행하면서 충격을 받고 나는 나의 현지 대리인을 법무부에 보내서 ‘이게 마지막 비용이냐’고 직접 물었다. 25년1월6일 호주 법무장관이 발행한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라는 법무장관의 문서가 발행되었고 이 문서는 관련 기관들에게 모두 배포되었다.

만약 관련 기관들이 이 당시 나에게 덜 받은 비용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문서를 수령하고 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결국 25년1월6일 호주 법무장관은 거짓 문서 답변을 했고 이 문서를 받은 관련 기관들도 그런 셈이 결과적으로 되었다.

25년1월6일 호주 법무장관이 발행한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문서를 믿고 파산한 아들 대신에 돈을 빌려서 돈을 납부하였다.

즉, 25년1월6일 호주 법무부장관이 문서로 답한 ‘이게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다’는 말을 과신한 셈이다. 그래서 24년12월에 이미 파산한 나에 이어 나의 아버지가 25년 1월 중순부터 준파산에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돈을 납부하고 몇 일 뒤에 또 다시 법무부 등 호주정부는 나에게 또 다시 거액의 돈을 내라고 하며 직전 약속을 헛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이다.

넷째, 25년2월20일 당사자인 나의 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은 돈을 받음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상 나와 친척관계이자 나의 현지 대리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지인’이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와 25년2월20일에 나를 도와서 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나와 우리 부모가 파산한 상태에서 내가 추가로 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납이 아닌 부분납 성격의 새 돈 납부는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나는 당시 매우 강하게 신규 납부를 반대했다.

‘사안의 성격상 국가 차원에서 호주 법무부장관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본 재판 종결담당자’는 25년2월20일에 당사자인 재판 승소원고자인 나의 반대 의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할 터인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돈을 받은 주체는 법무장관이었다.

만약 당시 당사자인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 돈을 법무부장관이 받지 않았다면, 지금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여러 월권 논리가 파생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즉, 나는 당시 새 돈 납부를 분명히 반대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돈을 받은 주체는 호주 법무부장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돈을 받은 당시의 책임은 전혀 안지고,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다.

다섯째, 25년3월21일에 병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에게 직접 호주 법무장관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 이하의 행태’를 보임

25년3월18일에 호주 법무부장관은 문서를 발행하였고 ‘이 문서에서 또 다시 요구하는 돈 납부가 정말로 마지막이냐?’고 병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호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요구했고 나는 그대로 물었다. 그 때 호주 법무부장관은 나의 아버지에게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이 때 이 사건 종결비용도 분명하게 같이 말했다. 결국 병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는 25년 1월에 파산상태에 들어갔음에도 이 호주 법무부장관의 문서답변을 재차 확인하고,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돈을 25년4월14일에 납부하였다. 이 직전인 25년4월10일에 모든 상황을 종합요약하는 호주 법무부장관의 문서 발행도 재차 확인차원에서 있었다.

그런데 25년4월16일에 직전 3개의 문서 약속(25년3월18일/3월21일/4월10일)에 나오지 않는 추가 돈 납부를 기한을 정하여 또 다시 강행하는 공권력 폭력을 호주 법무부장관은 하며,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반부패총국마저도 “병상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특별히 25년3월21일에 ‘3월18일 문서에서 요구하는 돈이 마지막 돈이냐?’고 물었고 법무부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 사건 종결비용까지 분명히 말한 점”을 아예 못 본 척 한다.

호주 연방선거가 이틀 뒤에 있다.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다시 재집권이 확실한 양상이다.

선거만 따지면 그렇지만, 미래 호주 국가와 경제 미래를 고려할 때 작금의 법무부장관의 공익신고자에 가한 위 5가지 만행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엄청난 야만성과 연속적인 약속 위배이다.

어떻게 24년 초에 내가 정부출자 호주 은행장에게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하여 억울하여 시작한 재판이, 호주 법무장관의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는 ‘지난 괴롭힘의 재방송’이 되었나?

양심있는 호주로 앞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초죽음을 당한 나의 부모님의 고통을 내가 모두 짋어져야 할 피해자로서 호소드린다.

(한국국민에게 드리는 주석 글 :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정동희

완전 파산하다

이 글들은 영어로 호주 연방 상하원 전원(25년5월3일 선거 예정) / 서호주 의원 전원(25년3월9일 선거 완료) 및 주요 호주 국가기관에 모두 보내어지고 있는 글입니다.

한국은 하필 제가 고생하는 지난 6개월간 사실상 정부 부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지만 호주 정부의 무자비한 공권력에 저도 기력을 다 소모하여 완전 파산하였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장관을 소개하는 정부 홈페이지에 장관 이름 앞에 ‘존경하는 (또는 위대한)’이라는 Honorable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하지 마라고 하면 못합니다. 예를 들면 비공개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이 한 때 백호주의에 겉으로 집착하고 지금도 속으로는 그런 호주 정부에 공익신고자이고 호주 정부에 막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밟히는 현 상황에 호소하는 것도 이제 안먹힙니다)

(5 shameful Australian government actions in May) 5 issues ignored by both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and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I, a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a winning plaintiff in a civil trial,’ is being killed b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s barbaric public power during the trial conclusion process, and although I have filed my objection to this to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the five issues that both entities ignore are as follows.

First, the Australian government’s incorrect response in November 24 

In November 2024, when I, a foreigner with Korean nationality, had completed paying the ‘deposit of 1/10th of the trial victory fee according to the Australian system that has changed since 2024’, I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etc. about the cost of trial termination. At this time, releva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a very common sense obligation to clearly and clearly state the cost of concluding my trial. 

At that time,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used the word 'remittance fee' in its response.

On January 17, 2025,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requested remittance fees, etc., and from my perspective, I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various related authorities about the cost of my trial closure in November 24, and received an answer that included the word 'remittance fee,' so I could not have expected it at all from the perspective of paying it at the time.

Second, on December 30, 2024,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enforced double punishment in a completely different case.

On December 30, 2024,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took issue with the case of ‘my fine payment in October 23, which was completely unrelated to this trial’, and suddenly took action to freeze the trial victory fine separate from the defendant based on the trial termination fee I paid in November 24.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took action to prohibit double jeopardy, which is clearly stated in international law. In the end, I, the weak one, paid three times the fine I had already paid in October 23 again on January 17, 2025, and in addition to the double fine, I also paid the enormous costs charged for freezing and thawing fees. The biller for this cost was the General financial bureau. In response to my protest against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s enforcement of double punishment in a completely separate case on December 30, 2024,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ny comments or answers to me and only evades.

Third,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s false document response on January 6, 2025

I was shocked when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enforced double punishment for the winning plaintiff in a civil suit against international law on December 30, 2024. I sent my local representative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asked directly, ‘Is this the final cost?’

On January 6, 2025, a document titled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 was issued b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and this document was distributed to all relevant organizations. 

If the relevant organizations received less fees from me at the time, they clearly have an obligation to receive this document and respond.

However, in the end, on January 6, 2025,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responded with a false document,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that received this document also ended up doing the same.

On January 6, 25, he believed in the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 document issued b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and borrowed money on behalf of his bankrupt son to pay the money.

In other words,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s written response on January 6, 2025, that ‘this is absolutely the final cost’ was overconfident. So, following me, who had already gone bankrupt in December 24, my father went into semi-bankruptcy in mid-January 2025. This is because, a few days after paying this money, the Australian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gain ordered me to pay a large amount of money and threw away the previous promise as if it were in vain.

Fourth, on February 20, 2025, the Attorney General received the money despite my will to the contrary.

In this situation, ‘an acquaintance who is in fact a relative of me and also acts as my local agent’ felt sorry for the whole situation and tried to help me pay the money on February 20, 2025. However, since it was difficult for me to raise additional money while my parents and I were bankrupt, I was very strongly opposed to the new payment at the time because ‘there is no point in paying new money in the form of partial payment rather than full pay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case, the person in charge of concluding this trial, who is under special management by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naturally take into account my opposing will as the winning plaintiff in the trial on February 20, 2025, but the person who received this money, regardless of my will, was the Minister of Justice.

This is an important point in that if the Minister of Justice had not received the money according to my will at the time, the various logics of overreach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now claims would not have been derived.

In other words, I was clearly opposed to paying the new money at the time, and the person who received the money against my will was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but ironically, they are not at all responsible for receiving the money at the time, and are instead trying to do something else.

Fifth, A-G showed ‘subhuman behavior’ by not keeping the promise made b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directly to my father in his hospital bed on March 21, 2025.

On March 18, 2025,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issued a document and asked, ‘Is the payment requested in this document really the last?’ My father, who was sick, asked me to ask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directly, and I asked him that question. At that time,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answered ‘yes’ to my father and also clearly stated the cost of closing this case.

In the end, even though my father, who was in a hospital bed, went bankrupt in January 2025, he re-checked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s written response and paid the money that he could not obtain on April 14, 2025. Just before this, on April 10, 2025,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issued a document summarizing the entire situation for reconfirmation.

However, on April 16, 2025,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once again committed the violence of public power by setting a deadline for payment of additional money that did not appear in the previous three document promises (March 18, 2025, March 21, and April 10, 2025), causing a huge shock.

Even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pretends not to have seen the fact that “my father in his hospital bed specifically asked on March 21, 2025, ‘Is the money requested in the March 18 document the last money?’ and the Minister of Justice answered ‘yes’ and clearly mentioned the cost of closing this case.”

The Australian federal election is in two days.

Looking at public opinion trends, it seems certain that he will return to power again.

This is true when considering only the election, but when considering the future of the Australian nation and economy, the above five atrocities commit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gainst public interest reporters are a barbarity and continuous violation of promises that deserve the condem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ustralia will have to face the fact that it will be abandoned by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oment it becomes obsessed with making a little money by virtually robbing me, a public interest reporter, of all my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