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돈이 없는 게 죄인가, 이렇게 돈이 없게 만든 사람(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이 죄인가? ＜정동희＞ "돈이 없는 게 죄"라는 말은

[정동희]

지금 돈이 없는 게 죄인가, 이렇게 돈이 없게 만든 사람(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이 죄인가?

"돈이 없는 게 죄"라는 말은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의미이다. 사회적 계급에 따라 법적으로도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빗대는 표현이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다음과 같은 저의 상황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 돈이 없는 게 죄인가, 이렇게 돈이 없게 만든 사람(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이 죄인가?”에 대한 질문에 생존차원에서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년12월부터 24년2월 사이에 저는 이미 호주 정부가 출자한 은행장의 지독한 괴롭힘으로 금전적으로 26만 달러 손해가 갔고 그 은행에 있는 저의 자산도 상당부분 부채로 조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4년2월6일 이 은행장의 대규모 부정부패를 호주 정부당국에 신고하자, 호주 정부는 호주에 있는 저의 모든 금융자산을 같이 동결하며 이 자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았습니다.

호주 정부는 공익신고로 끝내지 않고 민사재판으로 사실상 강제했고 이렇게 호주 내에서의 제 돈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호주 건전성감독청 전속 변호사팀에게 변호사비 76만불을 내게 만들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호주 자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조달하는가?’라는 난제를 만나게 되고, 무려 수십번을 이 질문을 받게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 등이 교묘하게도 비열한 방법으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공익신고자에게 가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변호사비 76만불을 호주 건전성감독청에 내고 나니까, 그 돈을 받은 건전성감독청 전속 전문 변호사팀이 그제서야 재판비 10만불 이야기를 해서, 나는 또 다시 ‘어떻게 이 돈을 호주 자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조달하는가?’라는 난제를 풀어야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 등이 너무 확실하여 24년6월 해당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만, 승소 재판문 뒷부분에 제가 한국국적 외국인이기 때문에 승소금 10분의1에 해당하는 돈을 언제까지 예탁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을 뜻밖에 만나게 되어 또 다시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호주 자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조달하는가?’라는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호주 건전성감독청 전속 변호사팀조차 이 조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는 이러한 제도가 24년부터 호주 정부에 의해 시행된 탓도 있습니다. 이런 시행초기라는 점을 호주 정부는 전혀 정상참작하지 않아 결국 저는 백만불 넘는 이 예치금과 더불어 더불어 지체료도 무려 170,844usd를 호주 정부에 납부했다.

이쯤 되면 내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24년11월부터 호주 정부출자 은행장 부패 관련 이 민사재판 종결은 호주 연방 법무장관이 직접 관할하게 된다.

그런데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 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교묘하게도 비열한 방법으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재판종결 절차만 무려 7개월 이상을 끌며 공익신고자를 거의 살려놓고 인간 껍질을 벗기는 수준에서 그 공권력 만행을 가했다.

The fees I have already paid during the course of my trial closing proceedings from November 2024 to April, 2025 are as follows.

①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US$23,600 for handling the case (Paid on November 22, 2024)

②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US$25,860 for closing the case (Paid on November 22, 2024)

③ US$6,000 for defreezing fees and remittance fees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November 22, 2024)

24년11월에 나는 호주 법무장관과 관련 정부부서에 나의 민사재판 종결비용을 물었고 호주 정부 각 부서는 분명히 위와 같이 답변했고 나는 돈을 내었다.

내가 물었을 당시에 호주 정부 각 부서는 제대로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반부패금융총국은 이 때 옳게 대답을 하지 않고 무려 두 달 뒤에 또 다시 remittance fees를 거액 청구하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태도에 대해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호주 외에 세계 어느 정부가 이렇게 24년11월초에 민사재판 종결 제반비용을 묻는 질문을 답해 놓고, 무려 두 달 10일 뒤에 다른 답을 또 뒤통수에 다시 말하는 국가가 있는가?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70일 뒤에 또 다른 답을 버젓이 이야기하면서, 호주 법무부장관은 촉박한 기한을 제시하고 막대한 지체료를 뜯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노력을 자동포기하는 걸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무려 이 때부터 5차례 연속으로 공익신고자인 나에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깡패도 호주 법무부장관이 구사하는 이 정도로 철면피가 아니며 뻔뻔하지 않다.

④ The trial plaintiff paid the trial defendant the exchange rate difference of 258,633 USD. (Paid at 24th Dec 2024)

⑤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US$12,800 for an execution fee (Paied on December 24, 2024)

⑥ the freezing procedure fee of US$ 189,823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17 January 2025)

⑦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Finance remitted US$ 38,960 to Stamp charge (paid on 17 January 2025)

⑧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12,800 US dollars for an execution fee, again (paid on 17 January 2025)

⑨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5,780 US dollars for a certificate fee (paid on 17 January 2025)

위의 6번부터 9번 비용지급이 바로 호주 법무장관이 민사재판승소자이자 공익신고자에게,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강행하여 내가 파산하며 돈을 내었다.

그 때 항의를 하자 25년1월6일자로 호주 법무장관은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라고 문서 발행하여 약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거짓이었다.

⑩ pay the late payment fee of 108,570 dollars ( paid on 20 Feb 2025)

⑪ pay an extension fee of 53,800 US dollars ( paid on 20 Feb 2025)

⑫ US$ 62,630 has been included in the reduction of handling fee ( paid on 20 Feb 2025)

⑬ pay 50,000 US dollars of remittance fee to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Paid on 7 Mar 2025)

⑭ pay an 3 days extension fee of 12,800 US dollars (Paid on 7 Mar 2025)

⑮ pay an 3 days extension fee of 12,800 + 3 times posponed penalty fee 5,000 US dollars (Paid on 10th Mar 2025)

(16) pay US$ 124,648 remittance fee to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March 13)

(17) pay US$ 30,000 remittance fee to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y US$ 26,800 The extension fee to the Ministry of Justice

Pay US$ 13,170 the closing fee of financial case the Ministry of Justice

30000+26800+8780+4390=69970(Paid on 24 March 2025)

(18) pay the remaining closing fee of $3,452 to the Ministry of Justice(Paid on 26 March 2025)

(19) Pay US$ 135,000 the fine of financial case the Ministry of Justice(Paid on 14 April 2025)

지금까지 호주 법무부장관이 이 재판승소자이자 공익신고자인 나에게 24년11월부터 25년4월까지 무려 19번이나 각종 명목으로 재판종료 관련에서 돈을 청구해서 갈취해갔다.

그러고도 돈 받아쳐먹고 나서 또 딴소리를 호주 법무장관이 한다.

그것도 25년4월10일 문서발행 잉크도 마르기 전에 25년4월17일에 그런 말을 한다.

그리고 25년4월24일에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지체료도 매일 늘어나고 25년6월24일 내가 이 재판권리를 자동포기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또 협박했다.

놀라운 사실은 25년5얼3일 연방 선거에서 승리한 이틀 후인 25년5월5일에, 이 협박 기한 마저 일방적으로 한 달 단축시켜버렸다.

지금 돈이 없는 게 죄인가, 이렇게 돈이 없게 만든 사람(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이 죄인가?

24년2월에 내가 호주정부에 호주정부 출자은행장의 대규모 부정부패를 신고한 때부터, 호주 정부는 나의 호주자산 동결 뿐만 아니라 나의 현지 대리인의 자산 동결도 같이 해놓고 지금까지 무려 15개월 이상을 저렇게 돈을 미친 듯이 온갖 명목을 갖다붙이며 뜯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호주 정부에 뜯겨서 지금 돈이 없는 나의 상황이 죄입니까?

아니면 공익신고자이자 민사재판 승소자에게 전혀 별 건을 억지로 강제로 갖다붙여서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강행하면서 돈을 막대하게 뜯어가고 법무부장관의 문서 약속을 무려 4번이나 발행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파렴치한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이 죄입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에만 기대어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 현지 대리인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는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 등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호주 지성인의 자각을 저는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호주 본토인들도 못찾고 호주 법무부도 못발견한 ‘호주정부 출자 은행장의 대규모 부정부패’를 최초로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호주 법무부장관 등이 거꾸로 그 재산을 모조리 긴 시간동안 강탈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그 은행장의 범죄자산을 지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호주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까?

-------------

Is it a sin to not have money now, or is the person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who caused this lack of money a sin?

The saying “not having money is a sin” has the same meaning as “a person with money has no sin, and a person without money has a sin.” It is an expression‎ that criticizes the situation in which people are treated unfairly legally according to their social class.

Dear friends, assuming you are in the following situation, I would like to ask you to answer the question, “Is it a sin to not have money now, or is the person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who caused me to have no money a sin?” from a survival perspective.

Between December 23 and February 24, I had already suffered a financial loss of $260,000 due to extreme harassment by the president of a bank fund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my assets in that bank had been financed with debt. However, when I reported this bank president's large-scale corruption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on February 6, 2024, the Australian government froze all of my financial assets in Australia and blocked access to these assets.

Rather than ending it with a public interest report, the Australian government effectively forced it into a civil trial, and while blocking access to my money in Australia, it made me pay $760,000 in legal fees to the Australian Prudential RSupervision Authority's exclusive team of lawyers.

From now on, we will be faced with the difficult question of ‘How do we raise this much money while Australian assets are frozen?’, and we will be asked this question dozens of times. We must face the fact that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and others have been inflicting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n a subtle and despicable way for a very long time.

After paying $760,000 in legal fees to the Australian Prudential Supervision Authority with all my might, the team of lawyers exclusively assigned to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who received the money mentioned $100,000 in legal fees, so I had to solve the difficult problem of ‘How do I raise this money when my Australian assets are frozen?’

The evidence I presented was so solid that I won the civil trial in June 2024. However, at the end of the winning judgment, I unexpectedly encountered a compulsory provision stating that I must deposit money equivalent to 1/10th of the winning amount by when, because I am a foreigner of Korean nationality, and I was once again faced with the difficult problem of ‘How do I raise this much money while my Australian assets are frozen?’

Even the Australian Prudential Supervision Authority's dedicated team of lawyers did not anticipate this provision at all, which is partly because this system has been implement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since 2024. The Australian governmen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it wa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so in the end, I paid a whopping 170,844usd in late fees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in addition to this deposit of over a million dollars.

At this point, the fact that I followed this far without dying is a miracle in itself.

From November 24, the conclusion of this civil trial related to corruption of the head of an Australian government-funded bank will be direct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Australian Federation.

However,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and others used a more insidious and despicable method than you can imagine, dragging out the trial conclusion process for a very long time, more than 7 months, and inflicting atrocities on the part of public authorities to the point of stripping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of being a human being, while almost sparing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The fees I have already paid during the course of my trial closing proceedings from November 2024 to April, 2025 are as follows.

①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US$23,600 for handling the case (Paid on November 22, 2024)

②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US$25,860 for closing the case (Paid on November 22, 2024)

③ US$6,000 for defreezing fees and remittance fees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November 22, 2024)

In November 2024, I asked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and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bout the costs of concluding my civil trial, and each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clearly responded as above and I paid the money.

Each department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respond properly when I ask a question. However, the Financial Anti-Corruption Bureau did not give a correct answer at this time and did not point out the attitude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which charged a large amount of remittance fees again two months later.

Other than Australia, is there any other government in the world that answers a question about the costs of concluding a civil trial in early November 2024, and then gives a different answer two months and 10 days later?

Not only that, while brazenly talking about another answer 70 days later,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is threatening to not only set a tight deadline and charge me a huge late fee, but also treat me as an automatic abandonment of all my efforts up to this point, five times in a row as a public interest reporter.

Even thugs are not as ruthless and shameless as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puts it.

④ The trial plaintiff paid the trial defendant the exchange rate difference of 258,633 USD. (Paid at 24th Dec 2024)

⑤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US$12,800 for an execution fee (Paied on December 24, 2024)

⑥ the freezing procedure fee of US$ 189,823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17 January 2025)

⑦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Finance remitted US$ 38,960 to Stamp charge (paid on 17 January 2025)

⑧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12,800 US dollars for an execution fee, again (paid on 17 January 2025)

⑨ the Ministry of Justice needs to charge 5,780 US dollars for a certificate fee (paid on 17 January 2025)

The payment of costs 6 to 9 above was made b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who enforced double punishment (against international law) on the winner of the civil trial and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I went bankrupt and paid the money.

At that time, when there was a protest,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promised by issuing a document on January 6, 2025, that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 but it turned out to be false.

⑩ pay the late payment fee of 108,570 dollars ( paid on 20 Feb 2025)

⑪ pay an extension fee of 53,800 US dollars ( paid on 20 Feb 2025)

⑫ US$ 62,630 has been included in the reduction of handling fee ( paid on 20 Feb 2025)

⑬ pay 50,000 US dollars of remittance fee to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Paid on 7 Mar 2025)

⑭ pay an 3 days extension fee of 12,800 US dollars (Paid on 7 Mar 2025)

⑮ pay an 3 days extension fee of 12,800 + 3 times posponed penalty fee 5,000 US dollars (Paid on 10th Mar 2025)

(16) pay US$ 124,648 remittance fee to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March 13)

(17) pay US$ 30,000 remittance fee to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y US$ 26,800 The extension fee to the Ministry of Justice

Pay US$ 13,170 the closing fee of financial case the Ministry of Justice

30000+26800+8780+4390=69970(Paid on 24 March 2025)

(18) pay the remaining closing fee of $3,452 to the Ministry of Justice(Paid on 26 March 2025)

(19) Pay US$ 135,000 the fine of financial case the Ministry of Justice(Paid on 14 April 2025)

So far,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has extorted money from me, the winner of this trial and a public interest reporter, as many as 19 times from November 24 to April 25 for various reasons related to the completion of the trial.

And yet, after taking the money, the Australian Attorney General says something else.

And he said that on April 17, 2025, before the ink even dried on the document's publication on April 10, 2025.

They also threatened that if I did not pay the money on April 24, 2025, the late fee would increase every day, and on June 24, 25, it would be considered that I had automatically waived my right to trial.

The surprising fact is that on May 5, 2025, two days after winning the federal election on May 3, 2025, even the deadline for this threat was unilaterally shortened by one month.

Is it a sin to not have money now, or is the person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who caused this lack of money a sin?

Since February 2024, when I reported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the large-scale corruption of the head of an Australian government-funded bank, the Australian government not only froze my Australian assets, but also froze the assets of my local agent. For more than 15 months, they have been frantically stealing money under all kinds of excuses. Is it a sin that I am now in a situation where I have no money because so much money was stole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Or is it the sin of the unscrupulous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who forcibly imposes a completely different case on a public interest reporter and winner in a civil trial, enforces double punishment against international law, extorts a huge amount of money, issues the Minister of Justice's written promises as many as four times, and then breaks those promises?

I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ustralian intellectuals to wake up so that Justice Minister Mark Dreyfus, who has abandoned even the slightest conscience and is driving public interest reporters, their families, and their local agents into the valley of death, relying solely on the fact that he has this power, can protect the bare minimum of humanity even now.

How can it be that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who was the first to report ‘large-scale corruption at the head of an Australian government-owned bank’, which Australian natives and the Australian Ministry of Justice could not find, was robbed of all his assets for a long time by the Australian Minister of Justice and others, and protected the bank owner’s criminal assets as if he were a red flag, but the Australian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just watching i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