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한국 정치전망 중간리뷰 "박찬대 대표의 완승 그리고 정동희 백수의 완패" 24년11월27일에 올린 「믿거나 말거나 (정동희

[정동희]

25년 한국 정치전망 중간리뷰 "박찬대 대표의 완승 그리고 정동희 백수의 완패"

24년11월27일에 올린 「믿거나 말거나 (정동희 뷰 : 25년 한국 정치전망 "박찬대와 정동희의 머리싸움")」 관련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이었습니다.

“이런 2차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제가 여의도에 전혀 얼씬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제 개인적인 일들이 꼬여서 그거 푸는데 전력을 쏟을 수 밖에 없었고 또 '혹시나 대선이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거의 88% 이상 확률로 민주당 주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년12월1일 동서울에서 대구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기사석 바로 뒤에 타고 가는데,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가 25년 예산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전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한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악수를 두게 한 여러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s) 역할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당 지도자로서 해내었다고 평가되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25년 한국정치 전망 글을 올리는 시점인 24년11월27일에는 한국 대선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았는데,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지금 그 대선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이 글의 제목처럼 "박찬대 대표의 완승”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도 통계적으로는 대선 결과를 추정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 결과의 1등 공신은 누가 봐도 답이 나와있죠.

그렇다면 아웃사이더이지만 그 반대편 진영에 있었던 정동희 백수는 왜 완패했는가? 이야기입니다.

첫번째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놀라울 정도로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2인자 역할을 해냈는데, 그 반대편은 엄청난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대리인 비용 발생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경영학 책에서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옵니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경영진이 주주에게 책임지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정보 비대칭: 경영진이 주주보다 기업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역선택 (Adverse Selection): 경영진이 주주에게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위 3개 모두 거의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반대편은 거의 현대 정치사에서 최고 기록 수준의 3개 원인에서 모두 비용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두번째는 저는 그동안 여기서 정말 10원짜리 하나 못챙겼는데, 그 수많은 자리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어려울 때 밥값을 전혀 못한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지난 6개월간 확인했습니다.

셋째는 지난 1년반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24년2월 공익신고자로서 호주 정부 출자 은행장의 대규모 부정부패 신고 이후 준강제된 민사소송으로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특히 승소하고도 24년11월부터 지금까지 갖은 이유로 오히려 더 경제 파산으로 치닫자 24년2월부터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이메일 하나 보내주면 되는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호주 법무부장관 등은 이렇게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강행해도 한국 정부에서 전혀 기척도 안하니 더 과감하게 함정을 파는 행위까지 하는데 말입니다.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한쪽에 존재감 없이 있는 것, 또는 고립무원의 외톨이 상태를 가리키는 “낙동강 오리알” 포지션이 이 일방적인 공권력 폭행의 가속화를 더 시킨 것입니다.

즉, 이 진영은 키워놓으니 막대한 대리인 비용으로 은혜를 반대로 갚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수 많은 자리를 제공해서 먹여 살려주니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 밥값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저 같이 10원 혜택 못 받고 죽음의 낭떠러지에 저의 부모와 함께 처해있어 도움을 긴급히 요청하니 깜깜무소식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25년 한국 정치전망 중간리뷰 "박찬대 대표의 완승 그리고 정동희 백수의 완패"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