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정동희를 낭떠러지로 던지지 마라, 그 순간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의 정의는 가짜 정의임을 증명하는 순간이다 집에서 택배 물

[정동희]

공익신고자 정동희를 낭떠러지로 던지지 마라, 그 순간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의 정의는 가짜 정의임을 증명하는 순간이다

집에서 택배 물건을 받을 때, 신발이나 의류 같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깨어지거나 파손 우려가 높은 물건을 받을 때 그 택배 상자 바깥에 ‘깨어지기 쉬운 Fragile’이라고 특별히 스티커가 별도로 붙은 상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Ex: The box marked "fragile" has my grandma's teacups inside.

2025년 5월 시점에 호주는 당연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생각해야 봐야 될 단어가 바로 Fragile’이다.

왜냐하면 호주와 글로벌 세계는 지금 배달해야 되는 물건의 성격을 옳게 파악 못하고, 당면한 택배상자를 기분 내키는 데로 마구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깨지는 것은 유리병이나 자기 그릇인데, 이 유리병 등은 쉽게 깨지고 한 번 깨지면 못 쓰게 된다.

마트 배송의 경우 계란이 잘 깨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라는 것은 그 만큼 그 행위 내지 물건의 기반이 약하다는 걸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 동안 마크 드레푸스 호주 법무장관 등은 어떻게 깨어지기 쉬운 걸 알면서도 무참하게 던졌는지 살펴보자.

<왜 마크 드레푸스 호주 법무장관과 General financial bureau는 24년12월30일 공익신고자의 민사재판 승소 종결절차에서 이 건과 전혀 무관한 과거 벌금 납부 완료 건을 다시 이 재판과 강제로 관련지어, 거금의 벌금과 동결비 등의 명목으로 거금의 수수료를 착취 강행했는가?>

호주는 아예 대놓고 국제법에 분명하게 금지된 이중처벌을 공익신고자에게 엉뚱하게 강행하는 것은 ‘토사구팽 음모’의 시작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나는 항의하자 마크 드레푸스 호주 법무장관은 25년1월6일에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라는 문서를 배포했는데, 25년1월17일 그 이중처벌 및 거금의 수수료를 납부하니까 불과 6일 뒤인 25년1월23일에 더 큰 돈을 내라고 하는가?>

호주 정부는 25년1월6일에 문서 발행 당시에 ‘이중처벌로 항의하는 재판 승소자’에게 최소한 모든 걸 말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당시 이중처벌 강행이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라는 문서를 호주 법무장관은 비굴하게 사기꾼처럼 발행했고 이 문서 수신처 중에 하나인 Banking supervision bureau도 이 문서 수신 받고도 침묵하다가 돈 납부가 확인되자 딴 소리를 한다. 특히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24년11월초에 승소한 이 재판 종결비용 제반에 대해 내가 물었을 때, 분명하게 ‘remittance fee’ 단어를 사용하여 답을 했는데 2달 뒤에 완전 딴소리를 뒤늦게 한다. 이는 깨어지기 쉬운 제품을 막무가내로 2번 내동댕이 치는 행위인 것이다.

<왜 마크 드레푸스 장관은 25년 3월18일 문서 약속 관련하여 25년3월21일 병상에 아픈 나의 아버지가 “이게 진짜 마지막 비용이냐?”는 질문을 그에게 직접 하기를 희망하여 그 질문을 내가 전달했고 그 때 분명히 “그렇다”고 답을 하면서 이 사건 종결 비용까지 말을 추가하며 약속했다. 또한 25년4월10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확인 문서도 마크 드레푸스 장관은 재차 발행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다시 유리병을 내동댕이치는가?>

이상과 같은 마크 드레푸스 호주 법무장관의 유리병을 막무가내로 연속적으로 내동댕이 치는 행위는 그가 말하는 Justice가 가짜 금속을 섞어 납품하다가 아르키메데스에게 걸린 그리이스 사기 왕관 제작과 완전 똑 같은 가짜 Justice이거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인 Justice’인 것이다.

그리스 왕 히에로 2세는 장인에게 왕관 제작을 의뢰하고 완성품을 받았는데 자신이 재료로 준 순금을 정직하게 모두 써서 만든 것인지, 일부를 빼돌리고 다른 금속을 섞은 것은 아닌지, 그 왕관을 보면 볼수록 의심이 갔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품은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순금관의 진위를 판단하게 한 것이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간 그는 물속에 몸을 넣자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옷도 입지 않은 채 "유레카!"를 외치며 뛰쳐나가며 깨달았다. 즉, 왕관과 똑같은 무게의 순금 견본을 준비해 각각을 물에 담가서 넘쳐 흐르는 물의 양을 비교한 것이다. 실험 결과 왕관을 넣었을 때 더 많은 양의 물이 넘쳐흘렀고, 이 사실로 왕관이 금보다 비중이 낮은, 다시 말해 순금이 아니라 다른 재료가 섞여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순금을 횡령하고 가짜 금 왕관을 결과적으로 만든 장인을 잡을 수 있었다.

호주는 어떻게 연방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왕에게 납품을 가짜로 한 장인의 가짜 왕관처럼 자의적이고 국제법도 어기는 ‘엉터리 Justice’를 그것도 호주 정부에 USD18M 국고 수입에 공헌한 공익신고자에게 하는가?

공익신고자를 낭떠러지로 던지지 마라, 그 순간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의 정의는 가짜 정의임을 증명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