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2차 정책토크 「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 」 모두발언

- 24.11.22.(금) 10:00 본관 당회의실(224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왕진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제2차 정책토크, ‘요것만 아시면 정책끝!’ 요아정을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배달플랫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 광고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떼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배달플랫폼 1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하면서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율규제만 외치던 윤석열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2024년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세간의 기대와 다르게 12차까지 회의를 지속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차 회의에서 극적 타결된 것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으나 실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생방안은 입점업체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초 논의 시작 전 수수료인 6.8%보다 더 높은 7.8%를 상생안이라며 발표한 것으로, 수수료 인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상생협의체의 결론에서 오히려 수수료를 1%p 더 높이고, 배달 비용도 500원 추가하는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배달의민족은 거래액 하위 20% 구간의 점주들의 경우에,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36%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위 20% 업자의 경우에는 폐업 수순에 접어들었거나, 홀 매장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구조로서 이번 상생협의체의 정책 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이, 가게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여기서 논의된 중개수수료만이 아니고, 다양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생안으로 자영업자의 실익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상생안은 정부 주도로 결성한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면피하기 위해 궁여지책, 즉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 ‘졸속대책’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교묘한 술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한 상생협의체는 애초부터 문제점 투성이였습니다. 첫째, 상생협의체 위원 구성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상생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에 배달앱에 대한 이해도나 직접 이해관계가 약한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협회(관계자)가 참여하면서, 절박한 입점업체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약했습니다. 전체위원 16인 중에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두 기관의 대표만이 입점 업체들의 절박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직접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신 우리 김영무 회장께서 상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둘째, 정부는 방관적 태도도 모자라서 상생안 합의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제대로 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상생안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정부가 했어야 하나, 정부는 그런 준비도 전혀 찾지 않고, 사실상 뒷짐을 지고 회의를 방관하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셋째, 중개수수료를 내렸다는 말과 다르게, 배민이 올해 8월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것을 놓고 보면, 이번 상생안은 8월 인상 이전 시점과 비교해 6.8%에서 1%p가 인상된 7.8%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배달비를 최소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추가적으로 올리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개 수수료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상생협의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입점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상생방안이 아닌 중개수수료에만 매몰된 회의였다 라고 평가합니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이 외식 자영업의 폐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외식 물가 상승 등의 어떤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수료 인하에만 주제가 맞춰져서 그것을 요구하는 입점 업체와 수입 감소를 포기할 수 없는 배달 앱 간의 줄다리기 싸움으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렇게 수수료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게클릭, 울트라콜, 오픈리스트와 같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광고수수료 문제와 같은 현실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광고 수수료 면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상당히 부당한 약관 변경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상생협의체에서 원만하게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모든 것을 상생협의체에다가 밀었지만, 이번 상생 방안에 광고수수료 개선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상생협의체 회의로 인해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부분적으로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은 국정감사와 상생협의체 회의 등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 악화가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 상생협의체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10월 25일, 그리고 10월 30일에 걸쳐서 약관을 변경해서 광고 상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수익성 확보 방안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약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생협의체는 그런 ‘개악’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만 부여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12차에 걸친 상생협의체 회의는 업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외면한 채, 중개수수료 문제에만 매달렸음에도 종전 6.8%에서 1%p 인상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배달비, 광고수수료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이 약관을 변경해서 광고수수료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추가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끝났지만, 올바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을 찾아나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 저희 조국혁신당은 국회 차원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배달플랫폼이 국회 국정감사나 입법 등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약관변경 등을 일삼으며 수익성 확보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도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모면하려는 도피처에 불과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입법청문회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배달플랫폼의 영업이익, 수수료 수익 현황 등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입법을 통해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고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한 이후에 감독기관 지정, 제재 조치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서 연공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홈쇼핑 수수료 공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근거 신용카드 수수료 공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하위 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근거 백화점 수수료 공시: 유통산업발전법 근거)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현재 올라와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광고비 강요, 노출 순위 조작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표준 계약서 의무화를 통해 플랫폼이 수수료, 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점주와 사전 협상을 거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입점업체 점주에 대한 배달앱과의 주기적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유입을 위한 지원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전례가 있고, 관련 예산이 지속해서 투입됐으나 대중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산딘 공공배달앱을 하나의 통합된 공공배달앱으로 구축하는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배달비 지원예산 2,037억 원의 경우, 사업주 1인당 약 연 30만 원을 지원하지만, 월 단위로 환산하면 2만 5천 원 수준에 불과해서 자영업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공공배달앱에 신규 이용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금액의 영수증 표기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최종 상생방안에 소비자 영수증에 안내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는 퍼센트 구간으로 표기하고, 배달비만 액수로 기재하는 것으로 나눠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게 하는 꼼수로 접근한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의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해 놨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유사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민주당과의 입법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조국혁신당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24.9.2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 공시 등 규정) 한때는 혁신과 상생의 아이콘이었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59%와 24%로 합계 83%라는 압도적 시장 지배력으로 자영업자 위에 군림하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습니다. 2022년 2조 9천억 원, 지난해에는 무려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4천억 원 이상의 배당을 선사한 배달의 민족은 이것을 더 늘이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국회와 언론, 그리고 소비자들의 비판에도 눈깜짝 않고 소비자와 국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배달플랫폼 생태계를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 수익분을 배달플랫폼에 빼앗기게 된 입점업체들은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당한 수수료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혈을 빠는 배달플랫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과 제도 정비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