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측면에서 차라리 한국이 호주보다 낫다. 따라서 호주는 한국보다 신용등급 높아서는 안된다 (정동희) 투명성은 말 그대로 ‘속을

[정동희]

투명성 측면에서 차라리 한국이 호주보다 낫다. 따라서 호주는 한국보다 신용등급 높아서는 안된다 (정동희)

투명성은 말 그대로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를 경우, 투명성이란 단어보다 불투명성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길거리를 걷게 되면 대부분의 가게는 유리로 가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서울 송파 올림픽로 대로를 걷게 되면, 다른 거리와 다르게 모두가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게가 그렇지 않은데, 알고 보니 성인용품 중에 비싼 것들을 파는 가게였다. (이 물건을 사는 행위가 외부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주인이 알고, 가게를 이렇게 꾸민 것이다)

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8개월을 호주 관련 일로 개고생을 하면서 내가 확신하는 점은, “투명성 측면에서 차라리 한국이 호주보다 낫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홈피는 버젓하게 아시아 여성 사진을 전면에 크게 부각하여 무언가 인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중요한 호주 정부의 국가적 차원의 인권 침해를 무려 50여 차례 진정서를 접수해도 답변 하나 안하는 게 호주인 것이다.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홈피에서 복잡하게 내용을 다 적고 접수하면 ‘늦어도 4주 안에 답변하겠다’는 글이 나오는데, 거짓말인 것이다.

이보다 더한 곳도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호주 총리와 연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며, 나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모두 말하면 무언가 호주 총리에게 글을 남길 수 있는 ‘Contact the PM’이 나온다. 내가 지금까지 60여 차례 호주 총리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글을 접수했는데, 답변이 전무하다. 이럴 것이면, 왜 ‘Contact the PM’을 만들었는가?

호주 총독 공식 홈피에 나오는 ‘Contact’의 답글이 전무한 것은 이해를 한다치더라도, 실제로 호주 정치를 하고 있는 책임자인 호주 총리의 무답변은 이 홈피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실 홈피에 이렇게 기만적으로 무답변을 하지는 않는다.

호주 총리가 이러니, 호주 연방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 공식 홈피에 나오는 ‘Submit your enquiry’ 또한 뻔하게 무응답이고, 그 뿐만 아니라 마크 드레푸스 법무장관이 ‘내가 원고로 승소한 호주정부 출자 은행장의 대규모 부정부패 재판 종결자’로서 행하는 공권력 폭력이 충격적인데 호주 국민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른 위에서 예시한 호주 정치의 최상부구조는 단순히 정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이미 호주 경제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전망이다.

이런 호주 정부의 심각한 불투명성을 문제는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등급기관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마크 드레푸스 장관의 문서 약속 4번 파기는 찾을 수도 없는 정도로 무책임의 세계 넘버 원인 것이다. (이런데도 무디스는 호주 국가등급을 미국보다 한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코메디인 것이다)

투명성 측면에서 차라리 한국이 호주보다 낫다. 따라서 호주는 한국보다 신용등급 높아서는 안된다

한 발 양보하여 호주가 한국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을 받는다하더라도, 실제 호주 정부의 극단적인 불투명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체 호주의 신용등급은 몇 단계 내려와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