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 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국과 호주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오래 동안의 고통’ 또는 ?

[정동희]

(정동희 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국과 호주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오래 동안의 고통’ 또는 ?

한국과 호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하나는 각각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분기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그 선택을 수정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곧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보여진다.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미련한 선택을 또 하려는 정치
한국은 6공화국 들어 3번째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참고로 최근 1년 간 대통령이 탄핵된 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 뿐이며 반대로 국회(=의회)가 해산된 예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 5개 국가 넘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위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2022년3월9일자로 저의 SNS에 올려진 글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저는 올해 1월7일 윤석열 후보의 최종득표율이 44%를 넘기리라고 1차 전망했었고, 2월21일에 48.1%로 상향하며 다른 후보들의 예상 수치들과 같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방송3사의 예측치와 지난 2월21일자 저의 예측치와 비교합니다. 당시는 4자 구도였었던 시기였고 오늘 방송3사의 예측치는 사퇴 후보가 반영된 3자 구도 예측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월21일자로는 저는 이재명 38.7% / 윤석열 48.1% / 심상정 3.6% / 안철수 7.5% / 그 외 후보들 2.1%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2월24일 인터넷 SNS 등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단일화가 될 경우 안철수 후보 표의 50%만 2번으로 오고, 40%는 1번으로 가고, 10%는 기타 다른 후보 등으로 흩어지리라는 전망을 정치적으로 존경하는 분에게 간접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즉, 수치로 표시하면 안철수 7% 중에서 실제로 1번 이재명 대비 우위는 0.7% 밖에 못 얻을 거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를 반영한 보정치 표도 같이 첨부합니다.
2월24일 단일화 전인데 그 때 제가 예상한 단일화 따른 보정을 반영한 수치는 이재명 41.7% / 윤석열 51.9% / 심상정 4.1% / 그 외 후보들 2.4%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2025년 지금 대선에 그대로 응용하면 후보 단일화로 실제로 얻게 되는 우위는 최대 2%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3월9일 저의 SNS에 올린 표를 참고로 그대로 올립니다>

<호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치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럴의 대표 아동 소설인데, 디즈니가 만든 영화는 어른이 봐도 재미있다.

7살 소녀 앨리스가 토끼굴을 타고 떨어져 도착한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모험을 그린다.

지금 지구 세계는 과거 냉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 대략 민주주의 국가이거나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가 아직도 가능하다. 물론 과거와 같이 현격하거나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애매성이 늘고는 있다.

그런데 영연방 호주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에도 나올 법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목격된다.

호주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강제투표제도 또는 의무투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24년 이래 호주국민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가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없이 투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소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무언가 이상 야릇한데, 재미있는 점은 호주 유권자도 강제투표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점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호주 의회가 2024년 11월 28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이한 점은 이 호주 법안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도 예외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SNS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적인 금지가 최선의 해결책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다른 나라들은 자율규제에 의한 가정 및 학교교육의 대상으로 이 분야를 아직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법이라는 제도까지 강제하면서 이 분야에 세계최초로 대응하는 호주 접근에 호주인의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점 자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 대목으로 보인다.

위키피디아에서 ‘호주에서는 특정 주제가 다양한 형태의 정부 검열을 받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일부 호주 원주민들은 1970년대까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나온다. 후자와 관련한 문서 증빙이 다양하게 있는데,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 문장보다 훨씬 더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에 바탕한 것이므로 확실합니다. (호주가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비공개제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 상급공무원도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더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치 이야기는 몇 일 전의 제 체험담을 통하여 호주 국가인권위원회가 홈피 상으로는 아시아 여성 사진을 전면에 내걸고 복잡한 정보를 다 입력하면 끝부분에 4주 안에 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 민원과 달리, 호주 총리의 공식 홈피 상의 ‘Contact the PM’도 신상정보를 매우 꼼꼼하게 요구하면서 글을 남기게 하는데 60여 차례 이상 다른 내용으로 아무리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다는 점도, 호주 법무장관 공식 홈피도 그렇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호주는 정치 측면에서 특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 색깔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전의 잦은 대통령 탄핵으로 세계적으로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있었는데 반해, 호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사실이 매우 적게 알려져있다는 차이점도 있다.

해법은 두 나라 모두 동일합니다.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앞장서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많은 저항을 불러오는지를, 박근혜 대통령 당시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본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개혁에서도 재차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내각책임제와 더불어 입헌군주제가 함께 실시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법 체계를 굳이 따지자면 수상은 총독을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총독은 수상을 해임하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한국과 다르다. 왜냐하면 1975년11월11일에 영국여왕이 임명한 존커 John Kerr총독이 국민이 선출한 고프 위트람 Gough Whitlam수상을 해임시키고 극도의 혼란상태로 빠진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

따라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호주 정치를 보면 눈치만 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나 호주 모두 앞으로 해법인 구조조정은 시장 충격을 통하여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다.

호주는 이미 물가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당 현 정부는 25년5월 연방 선거에서 슈퍼마켓 공급가격에 대한 과잉이윤을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선거용 반짝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율성을 정부가 과잉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발생하는 장기 통제력 상실 위험이 수면 밑에 있다는 것을 현 정부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해법 방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 모두 앞으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정부가 이끌어갈 예지력은 모두 자격 미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시장은 어느 순간 진실을 말할 것이다.

Are you ready?

호주 정부는 지나치게 호주 로컬 고집을 여러 부문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런 태도에 의하여 공익신고자인 제가 호주 본토인도 잡지 못한 호주 정부출자 은행장의 대규모 뇌물부정부패 비리를 24년2월에 호주 정부에 최초로 신고하여 호주 정부 국고수입에 USD18M을 기여했음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 강행과 호주 법무장관의 4번의 문서 약속 파기 등에 의하여 저를 파산으로 확정시킬 경우 그 치러야 될 대가가 매우 클 것입니다.

한국 새 정부는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다가 강한 반발만 확인한 구조조정을 해태할 경우, 시장에서 치러야 할 수업료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판타지 소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저지르는 부조리를 비유하여 고발한 소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