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93조: 상표법위반의 범죄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상표법 93조)
모조품임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도 처벌을 받으며, 알고 판매한경우는 사기죄의 적용도 받습니다.
전문 판매업자가 아니라고해도
새물품이 아닌 중고물품 거래라고해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카페내 불법 물품을 거래하면 카페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제품을 거래하시는 회원이나 상업적인 글을 올리는 회원은
바로 강퇴되며 다시 카페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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