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유네스코 등록 조건으로 약속했던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의 ‘강제성’마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치는 물론이고 외교마저 엉망인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또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한번 속으면 속인 쪽을 탓할 수 있지만, 매번 속으면 속은 쪽이 못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런 꼴을 보고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유감 표명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흘째인 오늘에서야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해 한·일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 출신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뒷북 유감표명’에 대해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것 자체가 강한 항의이자 유감 표명”이랍니다. 입이 있으니 말을 하면 될 텐데 추도식 불참 행위를 ‘강한 항의이자 유감 표명’으로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대일굴종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차관답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익명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더 한심합니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관계 미래협력은 협력대로 중요한 일”이라며 혹시라도 강 차관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합니다. 그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살피는 데에 쓰길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강제성 부인과 이에 유감 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무능함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에 동의 해줄 때부터 예견된 ‘외교 참사’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제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을. 국회는 오는 28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외교 참사의 전말을 밝히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26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