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이 빛을 발할 시간이다

[오직 조국]

여당이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엔 도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술과 골프에만 진심이니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게시판 난타전에 용산 세 과시까지, 한심한 與 내분’, ‘여권 쇄신 급한데 참 한심한 국민의힘 게시판 내분’, ‘20일 넘게 ‘당게 진흙탕 싸움’ 집권 여당이 안보인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한 축이었던 보수 일간지들의 사설 제목입니다.

집안싸움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및 그 가족 명의 댓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넘어 주요 포털 뉴스 댓글에서도 수두룩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방글 내용이 거의 같아 ‘댓글부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론조작입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씨 문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를 통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른바 ‘한동훈 팀’이라 불리는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는 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의 댓글부대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7월엔 여론조작 혐의까지 추가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법안명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니 반갑습니다. 굳이 새 법안 추진 말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해둔 ‘한동훈 특검법’에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도 함께할 것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의결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테니까요. 그에 앞서 12월10일 재의결에 나설 ‘김건희 특검법’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사에 나설 겁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참 좋은 일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