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박성재 법무장관, 눈에 뵈는 게 없는가

[오직 조국]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장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례’를 장착해야 하나 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전 전화 확보방안을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건들건들한 태도로 목청을 높이면서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안 된다.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니 그렇게 부실수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이 검사 시절 무슨 대단한 수사를 많이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장관이라면 국민을 대신해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후배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가 건달 스타일이라 장관도 닮아가는 것입니까? 국회에 관선변호인으로 출석했습니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들께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자 뜬금없이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강에 버리거나 파쇄하면 증거인멸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전화로 해외 출장중이던 장관에게 전화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필요성은 차고 넘칩니다. 더욱이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여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마창대교’에 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할 용기가 없으면, 잠수부를 동원해 ‘황금폰’을 인양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정 의원의 질문은 국회의 검찰 특활비 삭감에 항의성 사표를 낸 임세진 검찰과장의 사표를 수리했는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임 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당일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여서 당사자 혹은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언론이 알 수 없습니다. 박 장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와 임 과장은 국회의 예산심의 내용에 반발하는 ‘사표 쇼’를 한 것 아닙니까? 국회를 상대로 ‘쇼’를 펼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에 해당합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려면 징계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박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엄정하게 지휘 감독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지, 그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임세진 과장의 사표 처리나 징계 여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