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은 위헌이다! 상괭이 삶터에 신공항 안돼!

[핫핑크돌핀스]

지난 4월 1일, 핫핑크돌핀스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3차 재판 기자회견 및 방청연대를 다녀왔습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24년 3월 26일,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9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2차 재판에 이어 4월 1일 2시 3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지난 2차 재판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3차 재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졸속 제정되었으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그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어 사업비 폭증, 불투명한 수의계약,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환경 파괴 우려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재판부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위헌성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 역시 상괭이를 비롯한 비인간존재와 시민들의 삶터를 짓밟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중단할 것을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연대하였습니다.

"상괭이가 살아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취소하라!"
"공항 말고 공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위헌이다!"
"공사 말고 생명! 비인간존재와 시민들의 삶터 훼손 말라!"

*사진 촬영: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https://www.instagram.com/kadeokdo/ 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