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바다 국제회의 (OOC), 해양보호구역 확대하라!

[핫핑크돌핀스]

4월 28일~30일 부산에서 제10차 우리의 바다 국제회의 (Our Ocean Conference)가 열리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국내 20개 환경단체들과 함께 OCC 공동행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바다 상황을 알리면서 지금 당장 행동할 것(Let's Act Now), 해양보호구역 확대(More Marine Protected Areas), 무분별한 어업활동 규제 (No Reckless Fishing Practices), 해양쓰레기와 해양오염 방지 (No Marine Pollution), 기후위기 적극 대응과 탄소감축 (Carbon Reduction Efforts)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활동가는 4월 29일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사이드이벤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다음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아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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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부산 OOC 국제회의를 앞두고 지난 4월 11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주변 2.36㎢ 해역과 해초류, 산호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관탈도 주변 1075㎢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관할해역의 약 2% 정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30년까지 한반도 해양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앞으로 채 5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연도별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양질의 해양보호구역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의 경우 애초에 해양수산부는 김녕리와 신도리 등 두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수용성’을 얻지 못해 결국 한 곳만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해안이 253km인데, 겨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좁은 면적 지정에 그쳤기 때문에 지역적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첫 번째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은 91종에 달하는데, 해양생물보호구역은 겨우 3곳에 불과합니다.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처 대부분이 아직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멸종위기종 상괭이는 한국 해역에서만 매년 1천 명 정도가 무분별한 혼획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정작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제주 추자도, 전남 여수, 충남 태안과 보령 등의 주요 서식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한계가 많습니다.

한반도 연안은 밀집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이 중첩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설득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이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연구 및 생태관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을 매년 삭감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2025년 해양생물보호구역 예산이 0원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반도 연안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남방큰돌고래 등의 중요 해양포유류들은 연안 오염과 해양 난개발 그리고 선박 관광, 혼획, 폐어구 얽힘 등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정부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시민 중심 모니터링과 환경 감시 및 정부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통해 바다를 살리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 캠페인 페이지 : ACT NOW OOC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actnowoo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