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신청 인용촉구 1인 시위＞에 함께 해요!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신청 인용촉구 1인 시위>에 함께 해요!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 이후 새만금신공항취소국민소송단 등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의 후속행정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공항이 착공된다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의 세계자연유산인 자연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문에서 피신청인(국토부)과 보조참가인(전북도)측 소송대리들인은 집행정지 신청인의 원고 적격 여부 등의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반대함에 따라 11월 12일 추가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밝힌 새만금신공항건설계획의 부당한 사유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과 지역사회를 동원하고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2심 재판과 집행정지신청 재판에서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북도와 군산시는 행정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행정지신청의 원고측 집 근처를 배회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사찰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군산시 공무원은 도주하고, 전북도 공무원은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신원을 밝힌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취소판결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인용할 것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할 소중한 1인이 되어주세요!

🔺기간: 2025년 11월 3일 -11월 12일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교대역 11번 출구)
🔺신청링크: http://bit.ly/47xfoLZ 
🔺진행방법: 아침(8시-9시), 점심(12시-13시), 저녁(5시30분-6시30분) 시간대 중 가능한 시간
🔺주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취소 국민소송인단
🔺문의: 010-6369-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