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신청 인용촉구 기자회견과 2차 심문기일 공청] 함께 해요!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신청 인용촉구 기자회견과 2차 심문기일 공청] 함께 해요!

🌟언제: 2025년 11월 12일(수) 16시(기자회견 직후 법정으로 이동)
🌟어디서: 서울고등법원 앞(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주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문의: 010-2760-7723

2025년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직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은 바로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의 허위와 위험성이 낱낱이 밝혀진 명백한 판결에도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를 일으킨 국토교통부가 사죄하고 반성하고 처벌 받아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조류충돌 대참사를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을 짓겠다는 이 끔찍한 오만과 국가폭력 앞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원고적격과 긴급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집행정지신청 기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심 취소판결 이후 잠정중단된 전북환경청의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대해서도 빨리 협의하여 착공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며 독립적 검토 기관인 전북환경청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외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반복된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과 뭇생명들의 안전과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여전히 새만금신공항이 전북경제를 발전시킬 희망이라는 파렴치한 거짓과 환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취소판결되었음에도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환경청과 사법부를 압박하며 새만금신공항 착공절차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지막지한 맹목과 억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1심 취소판결이 두 달이 다 되어감에도 진작에 인용되었어야 할 집행정지신청이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아직 법원에 묶여있습니다. 11월 12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소송인단은 2차 심문기일에 앞서 집행정지신청 인용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법정으로 함께 입장하여 2차 심문기일을 공청할 예정입니다. 다시 모입시다. 서울고등법원이 파렴치한 정부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마땅히 즉각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모여 생명과 진실의 목소리 함께 외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