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안산화장터 반대투쟁위 강희구 위원장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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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화장터 반대투쟁위 강희구 위원장 특별기고

김철민 안산시장은 지난 30일 신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안산시의 화장율이 2010년말 현재 82%에 육박하고, 시장은 시민에게 닥쳐올 장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건립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복지 혜택이므로 예정지역 주민들이 추모공원을 품어주라고 호소한다”고 하고 있으며, 똑 같은 글이 경기 단상이란 제목으로 8월 1일자 경기일보에 실렸다.
이 글에서 나는 예정지역 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모든 시민을 위해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은 후보지 선정과정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안산시는, 지난 2010년 안산추모공원 조성 사업 후보지로, 지장골과 서서울 톨게이트 인근, 용틀임길, 서락골, 하늘공원, 목장길, 나봉로 등 7개소를 후보지로 압축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용틀임길과 서락골, 나봉로에 대하여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수용도 평가 점수 35점과 기술평가 점수 65점을 합하여 점수가 높은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키로 하였으며, 주민 수용도 평가는 직접지 설문조사 결과 찬성율에 따른 점수15점과 주민 의견 점수 5점을 합산하고, 간접지역은 법정동 설문조사 결과 찬성율에 따른 점수 5점과 행정동 설문 조사 결과 찬성율에 따른 점수 5점에 주민 의견 점수 5점을 합한 점수를 부여하기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3천만원을 넘게 들여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안산시의회 추모공원 조사특위의 자료를 살펴 보면 A 위원과 G 위원은 나름대로 평가표를 세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A 위원의 경우 간접지 행정동 설문 조사 결과, 찬성율이 용틀임길은 77.3%이고, 서락골은 75.3%로 용틀임길이 더 높은데, 부여한 점수는 용틀임길은 3.5점, 서락골은 3.7점을 부여하여 찬성율이 더 높은 지역에 점수를 더 낮게 부여했다.
G 위원의 경우에도 간접지 행정동 설문 조사 결과, 찬성율이 용틀임길은 77.3%이고, 서락골은 75.3%로 용틀임길이 더 높은데, 부여한 점수는 용틀임길은 3.5점, 서락골은 3.6점을 부여하여 찬성율이 더 높은 지역에 점수를 낮게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평가위원들도 본인들이 정한 찬성율에 의한 점수 배점이 아니라 도저히 어떻게 점수를 배점하였는지도 모르게 배점을 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위원은 여론조사 결과는 20%만 반영하고 나머지 80%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배점하였다고 조사특위에서 진술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평가가 아닌가 싶다.
또한 기술평가 점수 65점을 배점하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 7차례에 걸쳐 배점 항목과 방법·간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기술평가 지표에 따라 구간별 배점표를 만들고 해당 범위내에서 평가하기로 스스로 결정 하였으나, 직접지역내에 “거주자가 있느냐?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느냐?, 아니면 10세대 미만이 거주 하느냐” 하는 것은, 수치에 따라 바로 배점이 되는 사항이며, “표준표고가 40m 미만이냐, 아니면 40m에서 70m 사이이냐, 70m 이상이냐” 이러한 것도 배점표에 따라 바로 점수가 환산되는 것으로서, 기술평가 점수 65점의 19개 평가 항목 대부분이 이렇게 정량적으로 수치에 의하여 평가되는 항목이고, 또 그렇게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거주자가 없는데도 10세대 이상 거주하는 지역보다 점수를 더 낮게 부여하는가 하면, 표고가 40m 미만인데도 70m 이상 지역보다 점수를 낮게 배점하였으며, 심지어는 3점 배점에 4점을 부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런 식 이어서 다시 배점을 하게되면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시에서는 제7차 전체회의 때 회의 자료로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치들과 관계없이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면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으나, 평가항목과 지표, 배점에 대하여 5차, 6차, 8차 소위원회의와 4차, 6차, 7차, 8차 전체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는데 7차 전체 회의에서 배점표 변경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배점표를 바꿨다는 어거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주장이란 말인가?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평가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표와 배점을 수치에 의한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결국 후보지 선정과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도대체 김철민 안산시장은 이러한 내용이나 알고서 하는 말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우리 양상동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자로 내몰면서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찬성 서명을 받도록 하므로서 시민들 간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것이 시장이 할 책임이란 말인가?
김철민 안산시장은 추모공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스스로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강 희 구 위원장〈안산화장터 반대투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