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건축법일타박사]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604. 시행일자: 2003. 4. 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표 생략 -

#막다른 도로 #건축법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모음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의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건축법일타박사만의 대부분 비공개 국민신문고 등의 최신 질의회신을 다운 받을 수 있고 및 유튜브 건축법일타박사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BITAMINGROUP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좀 더 다양한 관련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qnaqc.co.kr/

건축법일타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