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 어떻게 할 것인가?

[권안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어떻게 할 것인가?

                                                                                                                                전)합참차장 권 안 도

 북한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둔 7일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취임 이틀째인 12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벌써 16차례에 걸쳐 도발적인 무력시위를 자행해오고 있다. 한미 당국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한반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공개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전술핵 성능 실험(소형화·경량화)을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10일 윤대통령 취임과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 및 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철회 언급 이후 3월의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마저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물론,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인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ATACMS(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전방 지역 장사정포부대에 배치하게 되면 한반도 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미 증원군 지역까지 충분히 타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개최된 ‘북한군사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10~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계속해서 영변 핵 단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등을 가동할 경우, 오는 2026년에는 36~23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북한이 보유하게 될 200여 개의 핵무기는 단순히 방어나 억제용이 아닌 선제적 타격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맞춰 북한의 김여정은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핵 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면서 ‘개전 초기 핵 사용’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한 항일 빨치산 결성 90주년 연설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선제 핵공격’을 공식화 하면서 다양한 전술핵을 포함한 핵무력의 조기 완성을 독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국민적 염원을 일찌감치 저버린 채 핵무기 대량화·고성능화·소형화와 함께 다양한 투발수단(ICBM, 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화 등)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추진해 왔으며, 종전에는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대미용 핵 개발’ 논리를 주장해왔으나, 이제는 ‘대남 선제적 핵공격용’ ‘개전 초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모색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으로 한반도 역내에 전술핵 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운용은 한미간 협의하에 이루어 지도록 하되, 핵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 감축에 비례하여 전술핵 보유량을 줄여가는 식의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강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연료주기’ 확립(폐연료봉 재처리)을 허용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되 북한의 비핵화 추진 수준에 비례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와 대폭적인 보완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동안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던 키리졸브/독수리(KR/FE)연습, 을지프리덤 가디언(UFG)연습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들을 모두 정상화 한다는 발표가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습시나리오가 북한의 비핵화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연습 절차였음을 상기할 때 북한의 선제 핵 타격, 개전 초 전술핵 미사일 섞어 쏘기, 미 증원군에 대한 핵타격 가능성 등 북한의 새로운 핵 위협을 고려한 연습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절차 연습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스칸데르의 회피 기동, 극초음속 미사일, 미니 SLBM 등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탐지 및 요격훈련 절차 등도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하여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끝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방위훈련 강화를 강조하고 싶다.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선제 핵 공격이나 개전 초기에 핵공격을 포함한 화학·생물학 무기의 공격은 대량 피해가 불가피하며, 수도권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은 쉽게 공황 상황에 빠지기 쉬운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경보 발령에 따라 질서있게 지하시설이나 준비된 대피시설로 이동한 후 정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전국적인 민방위 훈련도 실시하고 대피소 준비, 국민 방독면 보급, 비상물자 비축 등 상당 수준 민방위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으나,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에 편승하여 거의 잊혀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가정한 범정부 차원의 민방위훈련 체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욕심 같아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서 배웠듯이 개인 생존과 피해 최소화 수준을 넘어 시가지 전투 시 무장하여 저항할 수 있는 시민군의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국민 대부분이 군 생활 경험자이므로 의지만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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