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3법 필요 없게 해주는 역발상 부동산정책 제안 !

[통일태극기]

☛ 임대차3법 필요 없게 해주는 역발상 부동산정책 제안 !

☛ 집, 많다고 그 집에 다 사냐? 임대 공급시장 경쟁체제가 보약된다.

☛ 다주택보유의 임대사업과 인플레헷지 목적은 정당한 시장원리이며, 일편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하로 순목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다주택 임대공급 경쟁은 수요층에 필수불가결의 보약이 되며, 궁극적으로 임차와 보유의 선택안정에 기여한다.

임대차3법 필요 없게 해주는 역발상 부동산정책 제안 !

부동산문제 역발상 해결 (구간별 사회적보유세)

☛ 주거문제 걱정 없는 나라가 일등복지 국가다.

☛ 국민적, 국가적 부동산논란을 역발상으로 해결

국토부가 아무리 박사라 하여도 세계적인 부동산보유 과제에 대하여 발상의 대전환 없이는 안타깝지만 절대로 풀지 못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보유에 대한 강압방식은 다양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적 자산가치만 하락 시킨다. 이에, 과감하게 발상을 대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르는 부동산가치의 자연적인 기복과 그에 연동되는 능동적인 조세를 국력으로 삼고,

또 그에 더불어 세계최초 기본료범위의 (전 국민 주거안정 의무보험) 제도를 혁신적으로 전개하여, 모든 무주택 주권자에 증명된 주거비의 80%를 현금으로 보조하고, 1세대 1주택구입자금을 당해주택 저당권설정 연4% 미만의 정책금리로 지원해 주면, 명실상부한 1등 복지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실현하면서, 국민적, 국가적 자산가지 상승기조 속에서, 내수경제도 지속적, 활력적으로 향상된다. 이를 받침 할 전격적인 필수정책은 부동산의 시세와 능력별 다량보유를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맡기고, 그에 능동적인 조세제원으로 2차 3차 적으로 경제유동화 시켜야한다.

여기에서 2차, 3차 조세제원 경제유동화란, 1차 – 구간별 사회적보유세, 2차 –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거래세, 3차 – 내수경제 지속순환의 부가가치세 등이 연동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정부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그 제원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순환시켜 준다면, 사회적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당위성으로 6억 초과주택, 6억 초과토지, 6층 초과건축물, 다량보유자에 국한하여, 다양한 차등적으로 고율의 특수 (구간별 사회적보유세) 구조를 신설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만 국한 적용한다면, 거래시장 활성화를 안정시키면서, 각계각층의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의 부동산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모두를 생산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구간별 사회적보유세) 에 대한 세부사항

6억 초과주택 및 토지부터는 매 3억 초과구간별로 차등식 고율적용하고, 6층 이상 건축물은 멸실에 대한 환경저해 문제로 매3층 초과구간으로 차등식 고율을 적용

추가로 다량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소유자의 사실상 비 거주 주택의 임대수익이 년2천만원 초과에 한하여, 기존 임대사업자에 합류시켜 세수를 증대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시장의 공급이 활성화 되면, 반면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이 감소되면서 공급경쟁 효과로 주거환경의 발전과 건설경기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부자들이 세금으로 국가에 애국하며 서민경제를 도와주는 사명감을 불어주고, 반면에 도움 받는 서민들은 부자들의 고객이 되어 보답과 상반기여를 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경제유동화를 창출하게 됨으로서 이에는 가히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기에 국민적 대화합에도 역사적 사례로 기여할 것이다.

2020, 08, 02 제안자 / 천 수 만

저의 제안은 매우 치밀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분석해 보시면 모든 방안과 대책이 어우러져 있음을 깨닫게 되십니다. 다주택자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구간별 보우세로 대응하고 반면에 결국 임대시장에서 공급자로 그리고 공급경쟁을 유도하게 되므로 서민의 주거환경, 수요입지 모두 좋아 지면서 정부의 지원도 절약하여 1세대 1주택 구입 지원을 증대하게 됩니다.

☛ 기대효과 (14가지 이상)

1, 서민주거안정 및 양극화 개선

2,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복지정책 부여

3, 각계각층 논란에 민주적 참여 당위성 제고

4, 부동산 거래시장과 내수경제를 동시에 활성 및 유동화

5, 국민의 자산 가치와 국가적 조세제원 향상

6, 조세성과 향상으로 일등국가의 국민복지 향상

7,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부응

8, 정부의 대내외 신인도 향상

9, 주택, 토지, 건축물, 보유능력, 빈부격차 등에 대한 형평성 향상

10, 국민의 정상적인 민주적 경제활동 및 생산적인 투자가치 발전

11, 1세대 1주택 구입이 용이할수록 임차시세가 낮아지고 더불어 정부의 서민 주거비 지원규모도 낮아진다.

12, 민주적 다량보유의 공급촉진과 경쟁으로 주거비 감소 및 주거환경발전, 건설경기 촉진, 나아가 종합적 경제효과로 국력신장.

13, 명실상부한 소득재분배정책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경제확립

14, 위 4항, 9항, 10항, 11항, 12항 들이 조화롭게 성과를 내면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1세대 1주택 구입이 용이해 지면서 한편 임대시장은 경쟁적 발전으로 임차수요자의

입지가 향상되고, 그에 지원하던 정부의 재원까지 절감효과를 제고한다.

15, 등 등,

◆ 부동산 문제의 고통을 과감한 역발상 정책과 세계최초 기본료 범위의 (전국민 주거안정 의무보험) 제정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민주적인 국민경제 활동을 함양합시다. 이에 동의하시면 많은 공유를 통하여 힘을 모읍시다.